정경 유착 단절계기 돼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1년이 거의 됐다. 지난 1월1일부터 쓰레기줄이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종량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환경부의 지난 10월말 집계에 따르면 규격봉투사용은 99%수준으로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쓰레기배출량도 하루평균 3만5천여t으로 지난해 5만3천여t에서 34%가 줄었다. 빈병이나캔등 재활용품수거량은 크게 늘어 지난해 하루7만9천t에서 11만여t으로 약40%나 증가했다. 대구시내서도 규격봉투사용률이 98·2%로 나타났으며 쓰레기양도 30·4%나 줄어 많은 효과를 보였다.그러나 아직도 쓰레기종량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선점도 많다는 것을알아야한다. 쓰레기를 몰래버리는 얌체족은 제외하고도 분리수거가 제대로되지 않고있다.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사용이 면제됨에 따라 코팅된 종이등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모호한 품목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또한 신고되지 않은채 버려져 있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폐스티로폴조각등이아파트단지내 곳곳에 버려져 있는곳도 많다. 이로인해 수거분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재활용품과 재생품의 보관과 판로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현재 전국시도별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은 2백89곳으로 전체 소요량 4백19곳에 비해 1백30곳이모자라는 실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처리시설이 부족, 늘어나는 재활용품에 비해 이를 적기에 처리할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재활용품을 이용, 재생한재생용품의 판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독일의 경우 일류호텔에서도 재생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재생품은 대부분 사용을 꺼려 판로개척이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도 대기업이나대형호텔, 사업장등에 재생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마련이 바람직하다.재생용품의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각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쓰레기종량제가 형식적인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고부담을 던다는 인식이 앞서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년간 우리가 버린쓰레기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곳곳의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내고장엔 쓰레기처리장이 안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쓰레기를 버릴수 없는 지경도 숱하게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을 깨끗하게하고 우리가 쾌적한 삶을누리기 위해서도 쓰레기오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각오가 각자의 마음속에자리잡을때 쓰레기종량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