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내각의 할일후

청와대비서진과 내각이 전면개편됨으로써 김영삼정부의 집권후반기 국정을이끌 진용의 본격 정비가 대체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에 짜여진 진용이 15대 총선후까지 계속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현정부출범후 잦은 개각에 비추어이번 내각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장수하는 안정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청와대측은 이번 개각이 임기후반의 개혁과 세계화를 힘차게 밀고 나갈수 있도록 개혁의지를 지닌 참신하고 전문성있는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측의 반응은 이에 크게 동조하지않는다.실제로 임용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처음 기용된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도 있고 전문관료출신도 있다. 그러나 그들중에는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탁된 인물을 자리바꿈 했거나 과거정권때부터 각료로 일해온 사람도 있고,이른바 여당의 민주계 인사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을 놓고 여러 시각에서 평가할수 있겠으나어쨌든 이들이 개혁과 세계화추진에 성공적 결과를가져올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새 내각이 그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선 과거청산의 원만하고 신속한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미 진행중에 있지만 5·18특별법의 제정에따라 새 내각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맡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청산문제가 국가의 앞날을 판가름할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한것은 숨길수 없다. 이수성총리도 취임일성으로 민심수습을 강조했다는 점이 국민의 뜻을 읽고있는 것으로 보여 일단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그리고 개혁과 청산정국이 민생경제 즉 경제의 하부구조를 얼어붙게하고있어 이 역시 민심을 흩어놓고 있는 점도 중시해야 할것이다. 때문에 과거청산이 너무 질질 끌어서도 안되고 청산의미진이나 청산의 편파성으로 인해정국불안의 또다른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민생경제를 시급히 살려내야한다. 중소기업의 대량도산, 내수시장의 침체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할것이다.

또한 내년4월에 실시될 15대총선을 공명하고 순조롭게 치르는 일이 새내각의 중요책무라 할것이다. 이번 총선은 5·6공청산과 관련한 정치세력교체기의 선거이니 만큼 선거분위기가 극도로 과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이를 공명정대하고 큰 풍파없이 치르지 못하면 내각과 정부는 유례없는 격동정국속에 빠져들어 정부의 일상기능을 못할 우려도 크다. 어떤 일이 있어도내각은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선거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제·치안·안보·통일문제등의 기본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 내각은 무엇보다 청와대에 소신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는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할것이다. 청와대가 결정해놓은 정책의 뒷바라지나 하는 내각이 되지 말고 주요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참여함으로써국정의 권한과 의무를 함께 지는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