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경기 최악 대책 급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10월말로 부도로 쓰러진중소기업체수가 1만1천여개로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내 1만4천여 기업이 무너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의 경우는 부도율이 0·７３로 3년만에 다시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한 기계부품업체 사장은 부도를 비관, 자살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대부분의중소기업가들은 과연 올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하는 연말위기설에 떨고있다.이러한 중기위기를 단순히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현상으로 치부하고 버려둘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시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융지원 정책만해도 그렇다. 중소기업의 부도원인중 가장 큰 요인이자금조달부분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결과를 보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77·8%의 기업이 이른바 '꺾기'를당하고 있으며 68·6%가 부동산등 담보가 있어야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은 6·1% 신용보증부대출은 16·2%에 그치고 있다.그리고 납품대금 결제기간 문제나 중소기업영역문제등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오늘의 이 중기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역개발에 따른 시장축소와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조달애로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데다 그이후로도 이에 대응할만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점은 중소기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난 이후 재기한 업자가 모인 '팔기회'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중소기업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교육을요청한데서도 읽을 수 있다.

요즘 대구 경기는 중소기업외에도 음식, 숙박, 교통, 서점등 서비스분야에이르기까지 광범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되는게 없다"는 것이 요즘 대구지역 기업인의 탄식이다. 따라서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는안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규제완화다 경제개혁이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정책이고 재고금융이나 기타 눈앞의 사태에 도움이 되는 단기적 대책이더 급한 시점이다. 새경제팀은 이른바 이론과 실무를 겸전한 '완전팀'이라는평가가 있는 만큼 장기적 대책과 동시에 단기적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내년 하반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대책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