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자치 6개월

지난 6월27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개월이 됐다. 6개월밖에 되지않은 직선단체장들의 시정에대해 이러쿵 저러쿵 논란을 벌이는 것은 때이를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눈에띄는 공과 과는 분명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수없는 상황이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출범을 앞두고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심각하지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이처럼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된 것은 지난6개월동안 직선단체장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왔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부정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등 물의도 없지않았으나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시정을 펴는데 열과 성을 다했고 주민들도 이같은 단체장들의 시정에 기대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직선단체장들이 과거의 임명직 단체장들과 달리 주민들의 생각을 정확히파악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지방자치가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것은 전면적인 지방자치를실시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운데 기초적인 부분은 일단 구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는 자치의 걸림돌이 되는것을 하나씩 치워가면서완전한 자립자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자치를 이루기까지는 물론 아직 멀고도 먼 길이 남아있다. 현재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로 보아서 자치단체의 자립은 요원하다.자치단체 스스로 지금 온갖 노력을 하고있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하다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자치단체의 수입이될수있게 국세의 지방세전환을 대폭 실시하는등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재정이관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쉬운 실정이다.

전면지방자치 6개월동안 자치단체나 주민들은 자치를 할수있는 수준이라는것은 확실히 인정받았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여건조성인 것이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성공여부를 가름한다고 생각된다. 중앙정부가볼때 일부 자치단체들의심한 지역이기주의 표출같은 중앙의 통제가 요구되는 현상도 없지않으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현상일뿐 전체자치단체의 현상은아니다.

지난 6개월동안 지방자치가 눈에 보이게 성숙했다는 것은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같은 성숙된 바탕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립자치로 갈수있기 위해선우선은 중앙정부의 보다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스스로 지금보다 노력을 배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짜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중앙으로부터 행정의 독립에 걸맞게 재정의 독립도 할수있게 뼈를 깎는노력을 해야 자립자치는 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