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 금고 계약 경신 농도감안 농협으로

해방후 현재까지 경북도금고가 제일은행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장악된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 96년도 경북도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결정할 계약경신 시한이 임박했다.언론을 통하여도 비쳐지고 있지만 지방화시대에 도 금고는 지방의 발전을위하여 지방은행이 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은행이 맹렬한 로비를 하고있으나 지역의 대표적인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경우 그 자본구성을 살펴보면 삼성생명보험, 코오롱, 동일산업 등 재벌 또는 대기업이 대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지방은행이 도 금고를 맡게 될 경우 농도(농도)인 경북지역의 발전효과보다는 재벌기업을 살찌우며 서울중심의 왜곡된 한국경제의 편중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간의 발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어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농업과 경북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도 금고를 농협에 돌려주는 조치가 지방자치시대 첫 도 금고담당 금융기관 계약을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한국의 시·군 금고 및 도 금고 유치경쟁을 놓고 심지어 지방정부가 사금고(사금고)나 다름없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공공예금을 예치하여 온 까닭과 금고유치경쟁 자체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반응을보일 정도로 시·군 그리고 도 금고는 물론 공공예금의 100%를 농협에 예치하여 대만농업을 지키고농촌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만농촌의 발전을 가져온 사실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류진춘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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