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일 대북지원 협의

**'북체제 위기' 미묘한 시각차**다음달 하순의 한미일 3국 고위협의회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에 빠져있는 북한에 대한 3국의 추가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협상타결과 함께 북한의 갑작스런 우성호 선원 송환조치로 한국측이 내세웠던 '선북한변화후지원원칙'의 변화 가능성 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가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지원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한 무리한 유화정책은 곤란하다'는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체제 위기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일부관측이 제기되면서 미·일등에서 한반도 안보확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대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개발국(AID) 당국자가 조만간 북한을 방문, 홍수피해 실태를 조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게다가 미국 국방성은최근 북한군부가 경찰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상황이 심각한 경제난및 북한 사회의 체제위기 관리능력과 긴밀히 연관돼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의 노사카 고겐(야판호현) 관방장관도 25일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책 검토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일본정부의 북한에대한 긍정적인 지원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지난 7개월동안 우리측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끝내 거부했던 제86 우성호 피랍 선원에 대한 갑작스런 송환조치와 맞물려 3국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시각차를 노정시키고 있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 속에서도 군사용 비축미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일에 제시하며 북한의 전략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우성호 선원 송환조치가 발표된 직후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재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대북 추가 지원문제는 북한의 현 대남정책분석등 보다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중단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 비방과 최근 부쩍 강도가 늘어난 동계 군사훈련 상황등으로 볼때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이 전혀 변화의 기미를보이지 않고있다고 판단, 이 시점에서 추가 대북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그러나 미·일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우성호 송환 발표 이전이긴 하나 지난 12일 이시영전외무차관과스트로브 탈보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 양자 고위회담에서 미국의 기본입장이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은 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대북정책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미국측의 기본 입장을 고려한다면 우성호 송환조치 이후인 내달 고위협의회에서는 당연히 보다 강도높은 대북 지원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경우도 고사카장관의 발언 내용으로 볼때 어떤 자세를 취할 지는쉽게 짐작이 간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우성호 송환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 여부와북한의 식량난 정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3국간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해피해로 인한 식량난이 북한 내부체제를 어느 정도 벼랑으로 몰고가고 있는가, 이같은 북한정세의불안정이 한국과 미·일에 어떤 부담과 파장을 초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바람직한가에대한 세나라 입장이 충분히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