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관련 출금자 39명 혐의

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8일 두 사건에 대한 재수사 착수이후 처음으로 출국금지조치한 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물론 '출국금지=사법처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면 곧바로 출국금지자는 구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혐의내용은 다시한번 음미해볼만한 대목이다.

39명중에는 △이미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 12·12및 5·18사건에 동시에 피고발된 12명과 △12·12사건의 피고발인 5명 △5·18사건의피고발인 12명과 △그동안 전혀 거명되지 않은 사공일·안무혁·이상연씨등10명이 포함돼 있다.

우선 출국금지자중 12·12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모두 17명이다.전두환씨는 정승화 육참총장의 강제연행·경복궁모임·병력동원·국방부점령·육군핵심 지휘관 체포등 12·12 군사반란의 모의및 준비과정에서부터실행에 이르기까지 총지휘했음이 드러나 반란수괴·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등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됐고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등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다음은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1군단장,차규헌 수도군단장,박준병 20사단장, 최세창3공수여단장,장세동30경비단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학봉합수부 수사1국장,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등 경복궁 모임 참석자 9명.

전씨를 제외한 경복궁 모임 참석자 14명중 노태우 9사단장과 백운택 71방위사단장(82년 사망),박희도 1공수여단장(출국), 장기오 5공수여단장(출국)등 4명이 출국금지자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진영 33경비단장이 제외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은 당시 경복궁내 30경비단에 모여 반란군의 지휘부를 형성, 전씨의지시에따라 12·12의 준비및 실행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반란모의및 중요임무종사등 7가지 죄목이 적용된 상태다.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직무대리와 고명승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은 대통령경호실 병력을 무단 동원, 최규하씨의 총리공관을 장악한 뒤 출입자를통제한 혐의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은 보안부대의 보고를 통해 지휘관들의 동태를 파악, 전씨등에게 보고하고 병력 출동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은 권정달씨와 같은 역할을, 구창회 9사단 참모장과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은 병력을 무단 출동시켜 국방부,육본등을 점령한 혐의로 반란중요임무 종사,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등 3~6개 죄목이 적용된 상태다.

출국금지자중 이들 2명과 전·노씨 두사람을 포함, 5·18 관련자는 모두24명.

이중 이희성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장관,유학성3군사령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등은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5·18 광주 유혈진압,국회출입 봉쇄,국보위 설치 운영등 79년말부터 81년초까지 빚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와 연관된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준병 20사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 진종채2군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김일옥 7공수 33대대장, 이제원 11공수 62대대장, 조창구 11공수 63대대장, 김완배 3공수 12대대장, 박종규 3공수 15대대장등은 광주유혈 진압에 직접 투입됐거나 주남마을등에서 자행된 양민학살과 깊이 연관돼 있다.특히 특전사령관은 물론, 예하부대의 여단장과 대대장급 인사까지 모두 출국금지한 것은 검찰이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대비하고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출국금지자중 5~6공당시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을 지낸 사공일씨,사회정화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안무혁씨, 보안사 보좌관으로 예편한뒤 내무장관과 안기부장을 지낸 이상연씨를 비롯, 안현태 전경호실장,김종상 전경호실 경리과장,윤흥정전교사 사령관,정웅 31사단장, 이상재 보안사 언론대책반장, 박상준씨, 이재우씨등 10명은 12·12및 5·18 사건과 관련해 전혀 고소·고발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들 10명의 출국금지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12·12및 5·18사건 개입 사실이 드러나거나 전씨의 비자금 운용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밝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