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여야협상 전망

총선을 1백여일 앞두고 정치권이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러야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현행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위헌이라는판결을 내림에 따라 총선전에 선거구를 조정해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후보자들이 종종걸음을 쳐야할 형편이다.게다가 여야 각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선거구협상과정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선거구는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데다 각당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가 몇석이나줄어드느냐는 계산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현재의 국회의원정수(2백99명)을 넘지않는 선에서 인구상한선30만명을 지킨다는 데는 여야의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편차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존중하기 위해 2대1로 하자는 주장에서부터 4대1까지 4당4색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인구하한선을 얼마로 하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일단 헌재판결의 취지에 적극부응하고 위헌의 소지를 장기적으로 배제한다는 취지에서 선거구의 인구하한선을 10만으로 조정, 인구편차를3대1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경우 현행 2백60개선거구 가운데 37개가 재조정대상에 해당돼 지역구는 26곳이없어지게 된다. 신한국당은 없어지는 지역구대신 전국구의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구는 현재 39석에서 65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없어지는 지역구대신 개혁세력을 대폭 전국구를 통해 포진시켜 김영삼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하한선을 대폭상향조정한 것은 이같은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이 이같은 방안을 받아줄리가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하한선을 7만5천명정도로 올려도 텃밭인호남지역의 선거구만 5개가 폐지되고 8만명으로 할경우에는 7개가 해당되기 때문에신한국당의 10만선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입장이다. 국민회의는 호남선거구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구상한을낮춰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국민회의는 인구하한선의 상향조정에 따른 호남선거구의 폐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아래 여야의 선거구조정협상에 임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에 대해 지난 7월선거구조정협상에서 호남지역의 7만이하의 선거구를 인정하는 대신 도농통합지역의 선거구를 인정해준 만큼 하한선기준이 마련되면 30만미만인 도농통합지역선거구도 1개로 조정해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30만미만의 도농통합시는 경북 경주 안동 구미와전남 순천등 9개이지만 호남지역이 2개인반면 여권성향인 경북 강원등이 6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회의의 일각에서는 인구하한선 대신 상한선을25만으로 대폭 낮추자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경우에는 도시지역선거구가대폭 늘어나게돼 전국구가 아예 없어질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입장은 표의 등가성에 가장 충실하다. 민주당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존중해 인구편차를 2대1기준으로 조정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하고 있다. 아예 중·대선거구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다소 유연하게 각당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상한선을 그대로 두되하한선을 7만5천에서 8만명선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민련으로서는 선거구손실등에서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계산이다.이에 따라 하한선이 8만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신한국당이 10만~30만안을 서둘러 내놓은 것도 여야협상 카드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인구하한선이 8만이 될 경우 부산·경남과 강원 경북등에서 8개의 의석이 줄어드는 반면,국민회의가 우세한 전남·북에서는 7개의 지역구가 없어지게 된다. 자민련도 이같은 하한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결국 7만5천~8만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물론선거구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나 국회의원정수의 확대등이 논의될 가능성은 없지않으나 1월중에는 선거구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촉박한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하한선의 소폭상향조정으로 귀착될 공산이 가장 크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