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영자 국민연금 98년, 산재보험 5인미만 확대 99년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9일 2010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1위로 끌어올리는 것을목표로 하는 21세기 국민복지 청사진을 제시했다.국민복지기획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 정부에서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구상안은 △사회보험제도를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그동안의 시설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국민복지기획단은 이같은 복지대책의 추진을 통해 현재 국제비교상 32위에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2000년초에는 세계 15위이내로 2010년에는11위로 선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전국민 사회보장시대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연금을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게도 적용하고 5인이상 블루칼라에게 적용하고 있는산재보험을 99년부터는 5인미만과 사무·금융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30인 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실시중인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29인까지,2000년부터는 5~9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오는 2000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보험제도의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국민연금 등 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할 수있는 기업연금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여성의 연금권을신설, 여성의노후소득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60세로 돼 있는 연금수령연령을 55~65세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적용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며 퇴직자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최저 생활수준의보장을 위해 생계보호와 의료보험, 교육보험을 3대축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 생계비지원수준을 현재의 70%에서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백%까지 보장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채워주는 보충급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 자녀로 제한돼 있는 학비지원 대상을 98년까지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하고 97년부터이공계 전문대학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학자금융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회복지관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그리고 자활대상자를 위해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97년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에 5개소의 시범센터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시설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재가(재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3백3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연차적으로 전체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해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의 모형을 개발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기본구상안은 이같은 복지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증가율보다 매년 1·2배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지난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에 따라 21세기 복지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인사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분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회를 열어 이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