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새해 문민정부가 해야 할 일

大邱.慶北 주민들은 최근 본사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정치개혁.사회안전.경제통상의 순으로 꼽았다. 이는 경제 다음에 정치문제가 나오고 있는 전국 각 매스컴들의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에 우선을 보였던 지난해와도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정치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이지역 출신의 두 대통령의 구속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과 비리의 청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비민주적 절차와 과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외도 그동안 우리 경제를 선진국 문턱앞에까지 이르게 한 산업화에 대한 공적도 문민정부의 과거부정으로 한꺼번에 밀려나 버렸고, 光州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도 다른 입장은 일절 인정하지않는 일방적 진행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개혁및 사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못하고 있다'보다 월등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사때보다는 훨씬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읽을수 있다.

그리고 통일.외교.환경.치안.경제정책 사회안전.지역균형발전정책 인사정책등 문민정부의 국정수행전반에 걸친 지지율도 일제히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문민정부에 대한 불신과 견해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을 것이다.그외 이번 대구.경북 주민의 여론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사회안전에 대한 요구가 두번째로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上仁동 지하철가스폭발사고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현 문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도 또한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대책에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국민불안이 치안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등 사회안전장치미흡에서 나오는지 정말 알수 없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새해에는 국민대통합이라는 대화해정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론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시세편의주의여서는 안되고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 인물의 등장은 그야말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또한 새로운 호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세대교체가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이런 관점에서도 세대교체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이상 국정수행에서 미숙이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집권중반기에까지 시행착오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신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해문민정부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