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중앙업무이양 아직 미흡

全面지방자치실시 6개월을 맞아 정부는 어제 1백10개의 중앙정부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기능 지방이양'방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업무 37개를 비롯해 11개중앙부처및 外廳업무 1백10개를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 실시하기위해 관련법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체국가행정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관장률이 현재의 13%에서 18%로 높아진다.

이같은 조치는 名實相符한 지방자치를 위해 바람직한 것임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화시대로 한발짝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6월27일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기전부터 전면지방자치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려면 중앙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서 전면자치가 시작돼 6개월이 흘렀다.

지난 6개월동안 전면자치를 경험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이양받지못해 자치행정을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1백10개의 업무를 이양받으면 이같은 고충은 한결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이양될 업무중에는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 3천만달러이하의 차관은 도입할수 있고 채권도 발행할수 있는등 자체재원확보에 숨통이 트이게도 됐다.

또한 市.道立대학(단과대학)을 비롯, 유치원.초.중등학교를 설립, 폐지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도이양받게돼 교육자치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일 것 같다. 이밖에도 읍.면.동간의 경계조정과 5급공무원 승진업무도 이양받아 지역현실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수있는 권한을 확보해 전면자치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이번 조치가 결코 만족스런 것은 아니라는게 지배적인 지적이다.

이번에 1백10개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하기까지 총무처는 그동안 중앙업무중 지역민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3백9개의 업무를 골라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생각을 수렴했었다. 욕심같아선 3백9개의 업무가 모두 이양되는 것이 전면자치에 더없이 반가운 일이 겠지만 겨우 30%만이양하기로 했다는데는 아쉬운 점이 적지않다. 이양이 보류된 업무들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양이 보류된 업무들 중에는 재정확보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전환과 지역민들과의 이해관계가 큰 환경관리분야가 포함됐다는 것은 더욱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중앙정부로선 이번의 조치가 지방에 대한 큰 배려일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자치를 하기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성에 차지않은 것이다.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사무이양으로 실질적 자치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