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경제운용방향-'뛰는 물가' 잡기 "0순위"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물가안정과 경기연착륙, 경기양극화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경기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정부가 경제운용의 첫번째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은 것은 물가안정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성패를가늠하는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물가마저 불안하면 경기연착륙은 커녕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금융, 외환 등 모든 거시정책수단을 물가안정과 경기연착륙쪽으로 몰아놓고 있다.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총통화증가율을 지난해의 12~16%보다 낮은11.5~15.5%로 운용하고 재정도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투자사업비는 조기집행하며 경기가 예상보다빠른 속도로 하강할 경우 내수진작보다는 수출, 사회간접시설, 설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거시정책수단의 연계 운용을 통해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선에서 억제하고오는 97년 이후부터는 3%대로 끌어내려 선진국형 低물가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이같은 목표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4.7%선에서 안정시킨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물가가 안정을 유지했던 것은 정부가 물가관리를 잘한데도 원인이 있지만무엇보다 물가교란 요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총선이 있는데다 자본자유화로 해외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예상과는 달리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등 불안요인이 수두룩하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정부가계획한 물가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이와 함께 경기양극화의 완화도 정부의 큰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시작된 경기양극화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9대 시책 △상업어음할인제도 개선 △자본재산업육성 △신용대출 확대 △조세감면확대 △중소기업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도 '도미노'는 그치지 않아 지난해 부도를 낸 업체는 11월말까지만 1만2천7백24개로 부도업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8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부도업체수1만1천2백55개보다 13%나 늘었으며 이중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소기업이었다.이같은 경기양극화 현상은 개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그동안의 높은 임금 상승 등이원인이 돼 나타난 경제구조의 불가피한 조정과정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경기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1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제시됐다. 그중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5천억원의 신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인력개발 지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 몇가지는 새롭고 실효성있는 정책으로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올해보다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조개선 위주의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여러가지 지원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올해에는 수그러들지 아직은미지수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