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지시-'중소기업청' 신설, 공진청 흡수...정책 총괄

정부는 金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을 총괄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5일오전 과천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羅雄培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장관과 李經植韓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슬기롭고 치밀한 대응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현재 통상산업부산하 공업진흥청의 일부 기능은 시대에도 맞지않고 주로 중소기업관련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총리와 통상산업장관은 黨과 협의, 공업진흥청을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景氣兩極化문제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모든 분야에서 성급한 대응보다는 안정기조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金대통령은 "경기둔화와 양극화문제가 겹쳐 국민들 걱정이 많고 선거, 노사분규등으로 경제안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상황변화에 유연성있게대응하되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며 "금년에는반드시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노사분규가 이제는 過去之事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노사관계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 "선진국일수록 노사가 단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노사분규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도 여러분야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는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교육.환경.보건.문화등 사회복지문제는 소관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각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부처이기주의로 정책결정이 표류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며 "모든 경제부처는 부처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효율적인 팀워크로 정책결정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金대통령은 식수문제에 대한 종합대책및 안전사고 예방대책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 경제제도와 관행의 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