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중소기업청의 신설

정부의 中小企業廳 신설방침은 비록 늦은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늦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만도 사상 유례없이 많은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고, 이에따라 金泳三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상태로까지 진전돼 버렸다는뜻이다.

또 지난해 우리경제는 과열에 가까운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쓰러지는 소위 경기 양극화현상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선진국형 경제로의 이전에 따른 구조조정 진통에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시장개방후유증과 금융실명제여파등으로 풀이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중소기업청을 신설, 여기에 적극 대응했어야 했던 것이다. 미국은 53년에, 일본은 48년에 이미 중소기업청이 설립됐었다. 외국제도를 따르기에 능통한우리가 왜 중소기업분야에서는 늦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어떻든 진정 중소기업문제는 이제부터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중기청의 설립배경이 다분히 오는 4월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만큼 너무 정치논리로 흐르다보면 오히려 역효과를낼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중기대책들이 부처간 대립으로 효과가 반감된 경우도없지 않았다. 또한 중기지원 업무에서 금융 세제문제에서는 재경원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금 중기는 판매난.자금난.인력난등 소위 3難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이를 모두 지원하기어렵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상 어쩔수 없는 업종까지 지원할수는 없다. 이에따른 한계의 설정또한 문제점이 될수있고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불만의 소지를 낳을수 있다.

그래도 중기청의 발족은 기대할만하다. 지금까지 각부처가 만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없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업무영역이 중소기업 기술향상, 구조조정, 경영안정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만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종전보다는 구체화되고 촉진될수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당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의 '꺾기'관행이나 대기업의 결제지연이라는 악습이 지속된다면 역시 우리나라 중기의 앞날은 어두울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규제와 함께 세제상의 유인책도 도입하여 대기업과 은행들이 스스로 이러한 악습을고치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분야를 맡고있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