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임협안 합의하라

올들어 처음 열린 勞.經總간 중앙단위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勞.使.政간의 협의에서 노총의 반대로 가이드라인 설정이 무산돼 올 임금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중앙노사협의회(의장 陳稔노동부장관)는 지난8일 대한상의클럽에서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적정임금인상률(5.1~8.1%)을 놓고 협의를 한 결과 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독자안을 제시키로 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을 벌일 단위사업장 노사는 상당한 혼선을 빚게 됐다.

노.경총간 임금가이드라인 협상은 지난 93년부터 시작, 2년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돼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지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95년 재야노동단체의 조직화와 함께 이것이 깨어지면서 정부, 노총, 경총, 재야노동단체등이 제시한 4개의 임금인상률로 임금협상에 상당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올해는 재야노동단체인 民勞總의 출범과 함께 노총이 이를 의식, 지난 연말 중앙위원회에서 경총과의 임금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중앙단위 임금협상은 처음부터 결렬이 점쳐졌다. 노총은 그동안 조직내부와 재야노동세력의 결집체인 민주노총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돼온 임금합의를 포기함으로써 재야노동단체와의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합법단체인 노총과 재야단체인 민노총간의 선명성경쟁에서 노동계가 술렁일 우려가 상당히 높다. 경총이나 정부는 노총이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거부했으나 노총의 입지를 감안 계속 협상키로하고 이달말까지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노사간 임금합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림에 따라 올해도 재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임금인상률이 제시될 공산이 크며 노사관계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정부나 재계가 지난 93년과 94년 2년동안 중앙단위임금합의가 국가경제와 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만큼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민노총도 임금합의협상에 참여시켜 재야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아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노총이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약8백60개노조 40여만명이 가입 합법단체인 한국노총(7천25개노조 1백60만명)을 위협하고 세력도 강력하다. 민노총도 선명성경쟁을 위해 불법투쟁을 하거나 현실과 거리가 먼 협상안을 제시하는등의 환상적인 투쟁노선은 지양해야 한다.바라건대 이젠 우리도 산업평화가 정착돼야 할때다. 선명성을 앞세운 조직확장과 투쟁을 버리고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노사가 앞장서야 하겠다. 정부도 노사협상에 개입하기보다 뒤에서 도와야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중구난방식의 인상안이 단일화돼 노사간 임금협상이 순조롭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