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현대차 리콜과 소비자운동

환경부가 現代자동차의 '엘란트라'에 내린 리콜명령은 그야말로 소비자주권시대가 열리고 있음을알리는 신호라고 보겠다.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 리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4년도에는 기아자동차가 실시한적이 있고 95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의부품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업체스스로 부품을 무료로 교환해 준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대의 엘란트라에 대한 리콜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분위기가 지금까지의 생산자주권시대에서 소비자주권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때문이다. 사실 이번엘란트라에 대한 조치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었다는 환경요소에 대한 리콜이다. 따라서 자연히 소비자는 안전에 관한 부품보다는 관심이 덜한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안등 각종 법이 통과되었으며올 상반기중으로는 제조물 책임법(PL법)도 통과될 전망이다.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주내용은 식품에 대한 리콜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제품의 시험검사결과를 공표할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이번 엘란트라에 대한 리콜은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더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는 커질것이다. 이는 바로 시대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도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품을 무료교환받는 일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대는 바로 소비자가 동참해야하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장치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대가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선 제품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이다. 제품에 대한 안전이나 유통에 대한 관리가 보다철저해지는 대가인 셈이다. 또한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조기술이나 품질관리에 그만큼 비용이 더드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에는 커다란 부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수도 있다.외국의 경우는 도산한 사례도 있다. 이는 바로 경기의 침체와도 연결될수 있다.그래도 이제는 소비자주권시대 다시 말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리콜제는 물론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제조물책임법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본다. 세계화된 현시점에서 기업의경쟁력을 감안, 실시를 유보한다면 우리기업의 발전만 더디게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어차피피할수 없는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것이 낫다. 소비자주권시대에 대한 자각과 동참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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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냉전 종식이후 지구촌은 잠시 평화를 구가하는듯 했으나 민족과 종교로 비롯된 독립운동이새로운 유혈극을 연출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체첸의 저항군은 11일 다게스탄 공화국과 체첸국경 부근 페르보마이스카야 마을에서 러시아군과 대치중 러군 내무부 소속 보안군병사 6명을 처형함으로써 체첸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체첸은 그들의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지도자 두다예프장군의 사위인 라두예프가 이끄는 2백50여명의 저항군이 지난 10일 키즐랴르市의 한 병원을 기습, 3천여명을 인질로잡고 그들의 주장을 폈다. 체첸 저항군은 지난해 6월 러시아 남부 부됴노프스크市 병원에서 1천5백명을 인질로 잡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다 러시아군과 접전, 1백여명이 희생당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번의 인질극은 두번째인 셈이다.

체첸 저항군은 러시아 특수부대의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이 떨어진데다 인도주의에 배치되는 인질극이 세계여론의 화살이 될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인질을 풀어주고 키즐랴르市에서 데리고 온인질 1백10명과 페르보마이스카야에서 추가로 붙잡은 2백명등 3백명과 함께 체첸으로 귀환하는중이었다.

옐친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체첸저항군의 퇴로를 차단한 러시아군이 장갑차를 앞세워 1백m앞까지접근해오자 체첸측은 보안군병사 6명을 러시아군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다. 체첸저항군은 퇴로보장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매시간마다 2명씩 인질을 추가로 처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헬기와 장갑차등 중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체첸측에 무력사용과 인질억류를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안전을 우려한 체첸저항군도 만만찮게 버티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군 고위층은 "체첸 게릴라 전원은 사살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이번 체첸사태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끝날것 같다.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카프카스산맥에서 유목생활을 해온 체첸민족은 지난 17세기때 러시아에 정복되어 그동안 피나는 독립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그들의 독립에의 열망이 테러와 인질극으로표출되어선 절대로 안된다. 강제적 수단은 결국 자신의 족쇄로 작용할뿐 국제적 지탄을 면하기어렵다. 순수 독립운동이 내전으로 확산되어 많은 희생을 치르는걸 우리는 보아왔다. 체첸은 보다정당한 방법으로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도 1백여 민족을 통합하여 만든 연방이 소수민족의 독립요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요구에 무력진압을 능사로 삼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체첸은 맞서 싸우던 총칼을 놓고 코러스의 의미를 한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