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김정걸)-정치판의 한국병

선거철을 앞두고 일어나는 정치판의 離合集散은 오랫동안 앓아온 고질적인 韓國病가운데 하나다.15대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같은 고질병은 예외없이 우리의 정치판에 만연되고 있다.

極左와 極右의 混在

며칠전 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여당인 신한국당을 極左와 極右가 섞여있는 '잡탕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비난을 신한국당이 맞받아 치면서 인신공격까지 마다않는 해묵은 색깔논쟁으로 번졌다. 是非를 건 국민회의나 발끈한 신한국당이나 지금의 모습이 모두 잡탕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다.

지금 정당이 잡탕으로 되고 있는 것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만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편이다. 몸집을 키우고 힘을 불리기위해 정치색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어제의 敵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면 마구잡이식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정당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들을 맞아들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당들의 인물맞아들이기는 어디에 잣대를 놓고 있는지 알수 없다.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울타리안에 混在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3金의 慾心 이 根源

이런 상황이 불거진 것은 모든 정당들이 제15대 국회에서 한 명의 議員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더 根源的인 원인으로 접근해 보면 15대 국회를 겨냥한 3金의 욕심경쟁때문인 것이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색깔논쟁은 바로YS와 DJ의 고질적인 政 爭이고 이 틈새에 漁父之利를 노리는 JP의 '保守本流'주장이 끼여들어 '3金의 角逐場'을 만들고 있다. 3金시대의 마감을 바라는많은 사람들이 염원이 15대총선에서도 무산될 안타까운 현실이다.

15대총선을 대비해 개편하고 있는 정당들의 조직을 들여다보면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집단이라는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제1.2당인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5대 국회서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개혁과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며 그야말로 左.右를 가리지 않고 있어 보수정당인지 혁신정당인지 색깔을 알수 없을 정도다.

두 당이 제1당을 노리고는 있지만 어느 당도 안정과 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15대 국회는 與小野大가 틀림없을 것이고 또 정치판의 헤쳐모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불행한 악순환은 3金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한 멈추지 않을것이다.

YS가 집권후반기를 걸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도 DJ가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통일한국'도JP의 '보수안정'도 정치가 바로서지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私利에 민감하다 하더라도 정치지도자들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큰 정치를 해야 정치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다.理念과 理想은 없어

정당정치란 정치적 理念이나 理想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아 그 이념과 이상을 실현시키고자하는데 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이념과 이상은 뒷전에 두고 私慾을 앞세워 정당정치를 하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국회의원선거구를 개정하기위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지금 공전하고있는 것도 정당들이 黨利를 앞세운 때문이다. 당리는 바로 정당 지도자의 사리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행태의 정치를 우리는 지겹도록 지금까지 보아왔다.

이처럼 정당정치를 앞세운 派黨정치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아직 80여일이나 남은 15대총선의분위기까지 일찌감치 혼탁시키고 있다. 한국병 가운데 가장 먼저 치유돼야할 '정치혼란'이 더욱위독한 상태로 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한다. 여기엔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약속한 지금의 文民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本社 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