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안병준-연세대교수.정치학)-상향식 공청과 정당제도

제15대 총선을 겨냥한 선거전이 개막되고 있는 이때 상향식 공천과 정당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국민동의에 의한 정부를 실천하려면 밑으로부터 유권자들이후보자결정및 정당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후보자선택과정당운영이 위로부터 下向式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公薦'과 '철새'정치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주권행사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말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왕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곧 투표와 선거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유권자들은 자기들의 대표자들을뽑으며 그 결과 당선된 대의원들은 그들의 의견과 이익을 정치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그런데 현재의 한국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향식공천과 정당에서는 유권자들의 주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그들은 다만 각 정당의 중앙에서 공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뿐이다. 선거전에서도 지방조직과 후원자들은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자율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결과 당내 민주주의는 희생되고 있고 유권자들과 후보자간에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도 제한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자기들을 지지한 유권자들및 지역구 당조직과도 상의하지 않고 공천을따내기 위해서는 이당에서 저당으로, 또 이지역구에서 저지역구로 철새처럼 옮겨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여 유권자들은 낙하산식으로 중앙에서 공천된 후보들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有權者 주권행사 제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민주권을 제한할뿐 아니라 선거, 정당및 심지어 민주주의제도 자체에 대한신뢰를 손상시킨다. 이념, 정책및 이익에 근거한 경선과 지명보다도 인맥, 편의및 감정에 입각하여 중앙당 조직의 공천권 행사자에게 줄이 닿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된다면 이것도 정치에 대한일반시민들의 냉소를 더욱 조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유권자들은 자기들이 일체감을 갖는 지역출신여부와 인물을 중심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지역감정이 다시 심화되고 선거결과도 이 지역구도를 크게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진전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점진적으로 나마 상향식 공천과정당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지역구의 지지및 후원자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절차를 통과하며 공천된 후보자들이 당선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이는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결과에서 잘 입증되었던 것이다.이와같은 자치정신은 지방선거에서만 아니라 국회의원공천과 당운영에도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정당활동은 기층및 지방에서 더욱 활성화하여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는 중앙당 조직만 비대하고 지방당 조직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을 뽑는 예비선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면을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지역구 조직책의 선정과 공천과정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하여지역구와 지방당 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지역구주민이 심판자

공천및 선거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뜻이 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당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룻소는 선거시에만 국민은 주권자가 되고 그 외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이것을 명심하여 단순히 주어진 대안중에서 선택만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선정과 기타 정당활동에도 국민은 최후심판자로서의 주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민주주의제도가 견실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