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마무리 되야

검찰이 어제 全斗煥.盧泰愚 두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18핵심관련자 8명을 내란수괴및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이른바 성공한 내란 의 주모자들을 司法史上 처음으로 법정에 세우게 됐다. 12.12및 5.18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사건은 치밀한 사전계획아래 실행된 내란으로 확인됐다 고 밝혀 5.18사건은 新軍部의 내란임을단정했다.

검찰이 5.18사건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지 6개월만에 이날 내란혐의로 핵심관련자들을 기소함으로써 일단은 사건발생 16년만에 주모자들을 단죄하는 큰 일을 해낸 셈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지난 16년간우리사회의 갈등깊은 未決로 끌어오던 이 사건이 과연 깨끗하게 정리되고 마무리 될수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수 없는 것이 또한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의 기소는 지금까지 16년의 세월을 끌어오면서 5.18사건의 처리에 한발짝전진한 긍정적인 한단계일뿐 아직도 깨끗한 마무리까지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내용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발인들도 매우 불만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부여를 거부하는 것이기도한, 우려되는 사태다.

검찰의 5.18수사가 핵심관련자들이 중형을 받을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한 단계에서도 불신을 받는것은 일찍 사건을 처리해 법적단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상황에 얽매이다가 기회를 놓친 때문이다. 뒤늦게 재수사함으로써12.12관련사건은 위헌제청까지 제기돼 재판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상황까지 만들어 끝내는 찜찜한 결과를 낳지않을까 걱정이다.

검찰의 기소가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 불거지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되길 바랐는데 이같은 국민적 여망은 쉽게 이루어질지 아직 의문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이번 기소가 마무리가 아니고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검찰은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보완을 해서 법적시비가 없도록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도 사법조치에 신뢰를보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검찰수사결과에까지 계속 위구심을 갖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5.18사건으로 인한 갈등은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웬만한 불만은 삭이고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모두가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도없이 같은 사안을 놓고 재론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16년만의 기소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