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 씨 5. 18 추가기소 이모저모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의 명칭을 5.17, 5.18사건 관련全斗煥.盧泰愚 전직대통령등 8명에 대한 내란등 사건 이라고 명명해 그배경에

관심.

통칭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라고 불리던 사건에 대해 5.17, 5.18로 따로 구분한 기준에 대해 金相喜 주임검사는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에 이어 81년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5.17로 보았으며 그러나 80년

5월18일부터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요구를 진압했던 신군부측의 행위는 별도로 분류, 5.18로 명명했다 고 설명.

○…수사본부는 이날 군명령계통의 이원화와 관련 당시 군조직상 명령계통은周永福.黃永時.鄭雄씨등의 라인이었으나 이 계통에 全斗煥.鄭鎬溶씨등이 끼어들어 명령계통이 혼선을 빚은 것이었다고 설명.

그러나 검찰은 그간 계속 주장돼 오던 군명령계통상 이원화는 없었다 며 정규 명령라인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이라고 언급.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군부대의 발포와 관련 수사본부측

은 신군부측으로부터 명시적인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한뒤 광주주둔군을

생명있는 도구 라고 명명, 한때 수사발표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검찰은 이어 그러나 당시 광주 주둔군들에게 실탄이 지급된데다 80년 5월21일李熺性 당시 계엄사령관이 TV를 통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고 공문을 하달하

는 등의 정황에 비춰 일선부대장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발포명령으로 오인했던것 같다 며 일선부대장들 역시 이러한 지시내용의 진의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확인하지 않아 발포명령으로 인식된 것 같다 고 설명.

○…국립 경찰병원에 입원 34일째인 全斗煥 前대통령은 23일 검찰에 의해 내란혐의로 추가기소된 사실에 대해 예상했던 일 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여분간 全씨를 면회한 李順子씨와 宰國씨 등 3형제,李亮雨변호사 등은 추가기소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으나 全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 전언.

그러나 차남 在庸씨의 득남소식을 전해듣고 張世東씨의 귀가조치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즐거운 일 이라고 말하는 등 흐뭇한 표정을 지었으며 이제는 우둔한짓(단식)을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