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刑量이 공평한가

盧泰愚대통령 비자금사건에 관련된 재벌총수들이 어제 열린 1심재판 3차공판에서 重刑이 구형된 반면 이른바 알선3인방 으로 알려진 琴震鎬.李源祚.金鍾仁씨등에겐 가벼운 刑이 구형돼 對照를 보였다. 주범인 盧씨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않은 12.12사건에도 기소돼있어 이날 구형에서 빠졌다. 이로써 盧씨 비자금사건은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盧씨 비자금사건은 司法史上 최초의 전직대통령 구속에다 우리나라 30대기업안에 들어있는 재벌총수들 거의가 검찰에 소환되는등 그동안 온 나라의 관심을한데 묶어놓았었다. 이같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있는 사건인만큼 검찰도 매우무거운 부담감속에서 수사를 했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이제 盧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에게 구형을 내렸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이루어져 검찰로선큰 짐을 벗은 셈이다.

그러나 큰 짐을 내려놓았다고 검찰은 홀가분하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본다. 어제 공판이 끝난뒤 검찰구형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않게 나오고 있다. 알선3인방 에 대한 형량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것과는 형평이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공여죄로 법정최고형이 5년인데1백억원이상 제공한 총수들에겐 4년에서 3년까지 구형하고 뇌물을 인정한 경우1년6월을 구형했다.

이같은 형량은 검찰수사에 협조한 총수들을 제외하곤 법정최고형의 60%를 넘는 수준인데 3인방의 경우 6년구형의 琴씨 경우 법정최고형은 무려 22년6월이다. 그리고 5년을 각각 구형받은 李씨와 金씨의 법정최고형은 15년이다. 이들 3인방의 구형량은 법정최고형의 30%를 넘지않고 있다. 재벌총수에 비하면 3인방의 구형량은 절반수준인데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을 피할수없을 것이다.

政經유착의 고질적인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중형구형은이해할 수 있다해도 비자금조성에 앞장 섰던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리지않은 검찰의 태도는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盧씨 비자금사건의 견인차라고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만큼 3인방의 비자금조성역할은 매우 컸다는것이 드러난 사실인데 집행유예선고를 할 수 있는 형량구형은 너무 관대한 것이다.

사실상 이번 검찰의 구형은 자신이 뇌물까지 챙긴 李賢雨씨를 제외하곤 재판부의 선고에서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병과돼 수감까지는 가지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결국 盧씨 비자금사건은 관련자들에게 상징적인 처벌 로 과거의 나쁜관행을 척결해보자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처럼 나쁜 舊習을 청산하는데가능한한 희생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처벌돼야할 사람이 정치적이유로 구제되는 것은 있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