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수"론

12.12와 5.18의 사법처리마무리와 15대 總選공천심사시점에 정부대변인 吳隣煥공보처장관은 현정부 후반기개혁추진의 깃발을 新보수 로 규정해 이에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내려질 것 같다. 역사 바로세우기 연찬회에서 이같은 주장을편 吳장관은 新보수개혁주체를 李壽成총리와 최근 신한국당에 입당한 李會昌전총리, 朴燦鍾씨등을 손꼽았다. 新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는 것인지는 확실치 못하나 金泳三대통령 집권후반기의 정부여당을 이끌 새로운 엘리트群으로 떠오른 이들의 사고와 행동이 그같은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엘리트群의 색깔

구체적 색깔이야 어쨌든 이시점에 정부쪽에서 新보수주의가 개혁을 주도하게될것이란 입장을 정리한데 대한 의도와 배경은 여러가지로 짚어볼수 있다. 첫째는 金대통령 집권후반기 개혁방법의 변화를 예고하기 위한 단순한 의도로 받아들일수 있을 게다. 그러나 新보수발언이 다각적으로 노리는게 있다면 지금까지의 현정부개혁이 진보성향으로 비쳤을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오는 總選에서보수중산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확보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을 수도 있다. 5.18관련자 사법처리와 관련, 全斗煥씨는 구속직전 골목성명에서 현정부의 통치이념과 관련해 초대 李承晩대통령부터 현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운동권의 일관된 주장 이라며 분명한설명을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보수문제와 관련, 자민련의 金鍾泌총재가 자신들은 보수원조라 했고 또 여당의 외부인물영입과 관련, 과거 진보적 인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야당들로부터 색깔시비를 빚은 적도있다. 그리고 이미 6.27 지방선거에서 중산층표의 이탈로 쓰라린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보수색을 더욱 강하게 내세우려는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비판적 시각이 강한 전반기 개혁과 차별화 하기 위해 보수 위에 新 자를 冠飾한 느낌도 있다.

보수중산층 겨냥 의도

그렇다면 吳장관이 말하는 보수와 新보수는 무엇인가. 그의 설명은 상해임정의 법통을 이어받고 반공.시장경제.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이를 위해 투쟁한세력을 보수원류 라고 학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新보수원류는 개혁을 추진한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에 보수적 개혁관을 가진이들의 合流라고했고 이들은앞으로의 개혁은 민의를 수렴하고 점진적이며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것 이라며 온건성향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보수적 개혁관이 무엇인지는구체적 설명이 없으나 李壽成총리와 李會昌전총리의 평소발언으로 짐작되는 바있다. 李총리는 취임기자회견때 정경유착문제에대해 권력자가 달라면 주고 때리면 맞으며 버텨온 기업에 존경심을 갖고있다. 이들은 애국자다 고했다. 李전총리는 5.6공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옳지않다.다만 과거로의 회귀 경계, 진통과 갈등 최소화, 공정성과 진실한 동기확보, 안정과 발전이 개혁의 목표라는데 대한 확고한 인식등이 필요하다. 개혁은 보수의방편 이라했다.

그러나 전현직총리의 의견과 가치의식에서 다소간 차이를 엿보게한다. 정경유착은 분명히 고쳐야하고 다시 유착의 고리가 이어지는것을 경계해야한다는게전총리쪽의 색채로 보인다면 현총리쪽은 유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인상을준다. 그만큼 新보수의 스펙트럼도 다양하기때문에 그러한 포괄적 색깔표현자체가 무의미할지 모른다.

포괄적 표현은 무의미

5.18마무리와 總選을 앞두고 포괄적 이념논란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이 보수다, 신보수다 외친다고해서 중산층표가 몰려갈것도아니다. 문제는 美國의 경우처럼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당의 독특한 목소리가있어야하는것이다. 현재 여야4黨이 인적구성의 색깔이나 정강정책들이 大同小異하다면 보수다 아니다하는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뿐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이나 재벌정책.조세정책.인구정책.정당구성원의 전력과 이념등 구체적 사안에서 차별적 모양이 보이지않는한 新보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것인가.여당이 新보수깃발을 걸었다면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정책 이념을 보여줘야한다.

本社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