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분쟁-억지論理 완전봉쇄

"韓.日 영유권다툼과 政府 대응"

獨島 영유권분쟁이 韓日 양국간 전면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일본정부가 역사상 국제법상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독도는 일본땅이라 망언을 늘어놓으며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영유권 싸움에서 현실적으로 열세인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교묘하게 국제분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해 분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정부는 일본은 그같은 태도에 대해 그동안 자제와 냉정을 견지해온 자세에서전환, 一戰不辭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해마다 몇차례씩 자국의 순시선을 파견해오던일본이 급기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상을 통해 잇따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분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이에 우리정부도 외무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 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본측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공식 대응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의 가토 료조(加藤良三) 아주국장이 다시 金龍圭 駐日대사대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언급, 이같은 일본 주권침해는 인정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 이라며 한국측에 독도로부터 즉각 철수와건조물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당초 독도 영유권 분쟁은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韓日 양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검토하면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EEZ 선포문제에는 양국외에도 중국까지 개입돼 있다.

문제는 EEZ 선포에 필요한 충분한 해역이 3국간에는 없다는 데있다. 3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해와 서해 모두 최소 4백해리의 해역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해역이 최대 3백50여해리에서 심지어 23해리(대한해협)까지 이르는 비교적 협소한 조건이다.

따라서 韓中日 3국은 EEZ를 최대 2백해리로 할 경우 경제수역이 대부분 중첩돼각국이 선포후 경계획정교섭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EZ 선포문제와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사실 직접 연계돼 있는 사안은 아니다.그러나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자국의 EEZ 선포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나서는바람에 상황이 바뀐 셈이다.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EEZ선포를 계기로 독도를둘러싼 양국간 분쟁 강도를 최대한 높여 끝내 독도를 둘러싼 주변해역을 국제적 분쟁수역으로 만들려는 것.

다음주로 예정된 일본정부의 EEZ 선포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독도문제를 이미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은 상황이다.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선을 그으면 결국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EEZ선이 지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당연히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선을 그으면 독도와 오오키군도 사이에선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韓日간 EEZ 획정문제는 곧바로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옮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EEZ 경계선도 못 그은 채 독도 주변 수역은 분쟁수역으로 남고영유권 분쟁도 그대로 남게 된다.

결국 일본은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돼 일본으로선 외교적으로 큰 수확을 거두게 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앉아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현재 국제해양법의 모든 조문을 세밀히 검토, 일본측 논리를 반박, 우리측 입장을 강화하는 묘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영유권분쟁에 대한 사례 검토도 끝낸 상태다.

정부는 일본의 EEZ 선포방침에는 즉각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어떤 경우에도 독도문제가 외교 쟁점화되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확실한 영토이기때문에 아예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 주권수호 의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독도주변수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독도접안시설공사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93년 해운항만청 주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예산상 이유로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1백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이 본격화됐다.

오는 97년을 완공목표로 한 이 사업은 현재 사업계약을 한 삼역개발에서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및 시설을 독도에 하역시킨 상태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訪韓하는 일본 연립여당의 대표인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정조회장의 서울行이 양국간 독도 전쟁 의 첫 싸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지원을 등에 엎고 그 어느 때보다도강경한 자세로 일본측 주장에 쐐기를 박고 나설 전망이어서 韓日 양국간 외교분쟁의 파고는 당분간 험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