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망동 명백한 主權침해"

"過去事 인식등 對日정책 제검토 필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오랜만에 여와 야를 떠나 국회의원들도 獨島는우리 땅 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소집된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위원장 吳世應)는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日本정부의 망동을 규탄했다. 위원회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며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 훼손될 수 없다 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또한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이케다외상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정부도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라 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일본측에 대해서도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의원들은 孔魯明외무장관으로 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배경과 저의를 보고 받고 일본측이 지금 시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주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 등을 물었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李萬燮의원(신한국)은 유연하고 신중한 대처로만 나가서는 안된다 며 철저하고 단호한 대책을 요구했다. 李의원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사고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알려 지탄받도록 해야 한다 며 일본의 對한반도정책이 北韓에는 南韓카드를, 남한에는 북한카드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는 점도 상기시켰다.李의원은 또 역사바로세우기는 국내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柳興洙의원(신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일종의 적대행위이며 선전포고 라고 간주하고 일본의 과거사인식과 北.日수교문제등 대일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柳의원은 이어 영해를침범하는 일본선박에 대해 주권침해라는 당연한 인식으로 강제추방하거나 나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도 인식의 출발점은 같았다. 명백한 주권침해라는 것이었다. 李鍾贊의원(국민회의)은 독도문제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여야구분이 있을 수없다 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고 했다. 李의원은 특히 金泳三대통령의 독도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나서 섣부른 발언을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줄 카드가 그만큼 없어졌다 며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으로 나라의 체통과 위엄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 라고 주장했다.

孫世一의원(국민회의)도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권침해라는데서 출발, 그동안 일본측의 끊임없는 망언에 대해 정부측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 며 정부측이 또한 이 문제를 갑자기 부각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를 따졌다.孫의원은 또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정부측의 총선악용을 우려하고 대외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는 점도 강조했다.

林采正의원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정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를 묻고 우리 수역의 기점은 반드시 독도를 포함해야 한다 며 일본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있을 지도 모를 정부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하기도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