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문제 兩國 대응전략

독도 영유권 을 둘러싼 일본측의 망언으로 또다시 먹구름에 휩싸인 韓.日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 10일 尹汝雋청와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천명된 金泳三대통령의단호한 대응의지에 따라 일련의 對日 강경조치를 취했다.

12일로 예정돼있던 일본 연립여당 정조회장들의 金대통령 예방이 즉시 거부됐고, 3월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별도로 갖기로 한 韓日정상회담도 현재로선 어렵겠다며 계획취소를 내비쳤다.이어 국방부는 곧 독도부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공군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이달중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이 훈련은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해온 정례적 동해방어 해상훈련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해군함정과 공군기가 참여,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기동타격훈련의 성격으로 해경까지 참여함으로써 정례훈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하거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군함정을독도주변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경찰청도 독도경비대 병력을 현재 26명에서 34명으로 늘리고 경비대장의 직급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외무부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독도문제가 결코 韓.日간 협상대상이 아님을재확인하는 한편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측의 어떠한 협상제의에도 응하지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정했다. 즉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 오는 16일 발표할예정으로 있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한다는것이다.

외무부의 이같은 입장정리는 金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전해진 때문이기도하지만 그동안 자칫 뻔한 사안을 들쑤셔 국제사회에 문제화시키려는 일본측의 속셈에 말려들 수도 있다 면서 내놓고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신중론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자세다.또 韓日의원연맹 한국측 회장자격으로 17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金潤煥신한국당대표와 소속의원들의 일정도 취소됐다.

정부는 차제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자체를 고쳐야한다고 보고 내달중발족하기로 예정된 韓日역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일본측에 역사인식의 전반적인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후 13일께 귀임하는 金太智주일대사가 일본도착 즉시 이케다日외상을 방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항의를 전달키로 했다.한마디로 일사불란한 대응이다.

일본의 태도는 종전입장의 재확인이다.하시모토 류타로 日총리는 지난 10일 독도 망언 에 대한 金대통령의 메가톤급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진 직후 기자들에게 韓日간 대립을 증폭시키고 싶지않다고 언급,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문제를 촉발시킨 이케다外相 발언에 대한 사과내용이 보이지 않는 만큼 입장변화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독도 문제로 韓日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더이상 원치않는다는 일본정부의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다.

들끓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연일 대서특필되는 우리측 언론과 대조적으로 일본 최대 방송매체인 NHK등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일본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되 영유권 시비보다 韓日간 어업문제 차원에서 다뤄나간다는 방침을 흘리고 있다. 2백해리 설정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확산되는 것은 對북한 정책에서의 韓.美.日 공조체제나 北.日수교교섭을 위한 환경조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렇듯 국민감정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점으로 치달은 양국간 냉각기류앞에서 우리측 외교부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질타성 고함 까지 나온 마당에 더이상 우물거릴수도없고 비등하는 극일(克日)여론도 의식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만큼 독도영유권 문제는 국토수호의 차원뿐만아니라 국민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지않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이고,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보다 내치(內治)가 우선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독도 문제는 韓日간 30년이나 계속돼온 분쟁이다.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나무라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지 꽁무니 빼는 것을 보고　쫓아가면서까지 매질할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 심정적으로 토로했다.또 이 관계자는 16일 일본이 각의에서 선포예정으로 있는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원론적 얘기일뿐 독도를 기점(基點)으로 한다는 내용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전망했다.

이는 다시말해 양국간 서로 힘을 합쳐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는 마당에 독도영유권으로 인한 관계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향후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韓日갈등을 4월총선을 의식한 국민여론호도용으로 부추겨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