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公正委-불공정 감시 활동"부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신고건에 대한 조사에 급급할 뿐 업종별실태조사나 직권조사활동이미약해 불공정거래감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내달중 위원장의 장관급격상에 발맞춰 실무조직인 지방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위해 자체조사권 및 위상제고,인력충원 등의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40여건의 하도급신고건만 처리했을 뿐 업종별실태조사나직권조사 실적은 한건도 없었다.

지방사무소들은 건설하도급이나 대기업내부자거래조사도 본부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도급순위나매출액 기준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서 벗어난 지역대형업체들은 실태조사에서제외되는 등 지역경제실정에 맞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재벌기업군 내부자거래조사때도 대구경북지역에는 포철 등 2~3개 업체만 조사대상이 됐고이마저 조사권을 본부가 행사해 담당 사무소인 대구지방사무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공정위는 현재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4곳에 지방사무소를 운영중이나 조사인력이 광주 대전은18명인데 반해 경제규모가 큰 부산은 19명, 대구는 17명에 불과한 왜곡된 인력체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사무소장 직급(4급)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3급)직급보다 낮아 부처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사무소는 이에대해 시장개방시대를 맞아 공정위의 기능만큼은 강화돼야 되며 지방사무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상제고와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