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뇌물이라니

남해 최악의 재난사고였던 지난 7월의 시 프린스호(14만4천t)좌초사고로 인한바다오염사고는 수많은 어민들을 공포에 떨게했으며 재산피해만도 수백억원이넘었다. 피해지역도 남해뿐 아니라 동해안까지 이어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민이 생계마저 위협받았다. 이같은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 이를 수습하고 해결해야할 해당 국회의원을 비롯 관내기관장들이 사고선박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받았다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3일 사고직후 사고선박회사인 호유해운 前사장 丁海喆씨(59)로부터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사고무마와 선처명목으로 여천군수, 여수해양경찰서장이 3천만~3천9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여수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장, 전여수해운항만청장(朴旭鍾)등 고위공무원3명도 각각 5백만~8백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또는 불구속됐다고 한다.

또한 이곳출신 국회의원 愼順範씨(63.국민회의)도 사고무마조로 3천만원이상의뇌물을 받은혐의로 검찰이 소환조사키로 했다.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개혁이 실종된 느낌이다.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모두들 방제작업을하고 있는 경찰과 해경관계자들에 대한 위로금과 식비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처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이상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난 재난을 당해 고통을 받고있는데도 선량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엄청난 뇌물을 받아 사복을 채웠다면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구속된 여천군수는 지역주민이 뽑은민선의원 또는 민선자치단체장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청렴을 내걸고당선된 인사들이다. 이외 고위공직자들도 현정부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개혁정책을 수없이 되뇌며 하급직원들에게 개혁에 동참할것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구호따로 실천따로로 반개혁의 선두에 섰다.

부정부패척결은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고위직에서부터 썩어들면 하위직은더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한것이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장이 헛구호이고 보면 부정부패척결은 아직도 먼 장래얘기일 뿐이다. 특히 이번 뇌물사건은 개혁속에 어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행위로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민선단체장들의 부정행위등에철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겠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것을 기화로 뇌물을 챙기는 부패공직자들이나 선량들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날을 더욱 매섭게 세워야한다. 정부의 개혁작업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