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한반도등 일본 주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자위대 기지를 공동사용하는 문제가 오키나와(沖繩)미군기지에 대한 미일 정부간 협상에서 의제로 포함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미국측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의 전제로 그들이 유사시에 사용할수 있는일본 국내시설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측도 검토 용의 를 전달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헌법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 즉 일본에 대한 직접 침략에 해당되지 않는 분쟁에 자위대가 관여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것과 관련이 있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아사히는 지적했다.
미국측은 이와관련, 양국 실무협의에서 한반도 정세, 중국과 대만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있어 오키나와에 군사거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며 또한일본국내에서 군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오키나와 기지 이전및 축소에도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측에 타진한 것으로 이 신문은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