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재판일정 확정

"'집중審理'도입... 빨라질 行步"

全斗煥.盧泰愚씨등 12.12및 5.18사건 관련자및 全씨 비자금 사건재판이 집중심리 방식으로 오는 3월11일 공판 이후 매주 1차례씩 열리게 됐다.

全.盧씨등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6일 오는 3월11일 12.12및 5.18사건 첫공판 이후 매주 재판을 열어 3주만에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무리할 방침 이라며 현재 1차 공판을 마친 全씨비자금 사건 역시 집중심리제를 적용, 주1회 재판을 연뒤 결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2.12및 5.18사건 재판의 행보가 빨라진 것은 지난해 11월16일 구속된 盧씨의 1차 재판시한(오는5월15일)을 감안한데다 관련 검찰 수사기록이 13만쪽을 상회, 검찰을 통해 법원에 넘어온 관련기록을 변호인측에 복사해주는데만도 1~2개월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매주 1회 재판을 연다는 방침외에도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을 △朴俊炳씨등12.12 관련자 5명 △鄭鎬溶씨등 5.17및 5.18 관련자 3명 △全.盧씨등 12.12,5.17,5.18 관련자 8명으로 나눈뒤 △1차 검찰신문(3월11일)에서는 12.12사건 △2차(3월18일)에서는 국회해산및 비상계엄확대조치 등 5.17 △3차(3월25일)에서는 5.18사건에 대해 집중심리,가급적 공판시일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검찰측 직접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재판부가 당초의 방침을선회, 오는 4월15일 全씨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전까지의 2주 동안 추가 검찰신문을 할 가능성도있다.

검찰 직접신문이 4월15일 이전에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일단 12.12및 5.18사건변호인 반대신문을연기한뒤 全씨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을 속개, 주1회의 집중심리를 통해 결심(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盧씨 비자금 사건의 경우 3차례 재판을 연뒤 결심했으나 全씨 비자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이성과 全씨측이 일부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괄적 뇌물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처 또는 회사운영의 편의를 봐달라 는등 공소사실에 나타난 표현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피력, 검찰측에 보다 구체적 물증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全씨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재판부가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을 보다 특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全씨 비자금 사건 공판은 盧씨 비자금 사건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12.12등 사건 변호인 반대신문은 盧씨1차 재판시한을 넘어선 5월말에야 속개될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재판 장기화와 관련 1차 재판시한이 지날 경우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재판시한을1차례(6개월) 연장할 수도 있으나 방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고 말해 두전직 대통령의 재판은최소한 오는 11월15일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형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사안별로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할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全.盧씨가 모두 △비자금 △12.12 △5.18사건으로 각각 구속기소돼 있어 재판 기일은 盧씨 구속일로부터 최장 1년6개월간 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