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大邱市와 南區廳간 區議會사무국장승진을 둘러싸고 서로 힘겨루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兩者간의 異見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관계전문가들이 中央과 지방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앞으로 수없이 돌출될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가능성을 걱정해왔다. 따라서 그에대한 거중조정역할의 필요성을 지적해온 바이다.

그런데 이번 大邱市와 大邱 南區廳간의 싸움은 市나 區전체의 발전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결론을내기 위한 진통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편협적인 공무원인사권문제라는 점에서 市나 區廳당국의 근시안적인 졸열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다시말해 시민들 입장에선 南區의회사무국장이 시청간부가 되든 구청직원이 승진하든 하등 문제가 될수 없고 다만 시민생활에 더욱 유익할수 있는 공무원 이면 족한것이기 때문이다.그러함에도 兩者간에 서로 자기사람 을 넣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소모전을 벌였다는 건 큰기관인 市당국의 의연한 조정능력의 力不足을 탓할수 밖에 없고 下部기관인 南區廳은 미래지향적인 區政수행을 위한 유연성 不在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南구청은 이젠 官選이 아닌 民選이기에 우리살림 내멋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아집 을 내밀었고 이에 市당국은 우리말 듣지않겠다면 구청교부금인 예산을 대폭 삭감조치하겠다는 극히 근시안적인 대응 논리로 일관, 졸전으로 치닿고 있는 양상이다.그렇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만돌아간다.이래서야 되겠는가. 누가 봐도 이건 행정수행 이라기보다 승산없는 고집 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各區廳마다 유사한 사안으로 市와의 不協和音을 빚고 있다는사실등을 감안, 건전한 방안마련의 지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그렇지 않고서는 30년만에 부활된지방자치 그자체가 역작용만 분출돼 피기도전에 만신창이로 시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번사건의 발단인 區의회가 집행부인사에 까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고 나서는것도 자제해줘야 할것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그건 견제권 을 남용한 월권이다. 주지하다시피 집행부인사는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上.下단체간의 직원교류는 건전한 상호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市.區議會가 모를리 없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인사권파문 은 市.南區廳.의회등 3者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합의점을강구해야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市政이나 區政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발전적인 디딤돌이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된다.더욱 시야를 넓혀 비단 인사권 뿐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크고작은 분쟁조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함을 거듭 환기한다.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들면서 공명선거 풍토를 흐리게 하는듯한 조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우려된다. 벌써 많은 선거돈 들이 풀린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다 신한국당이 1백대 공약을 내건것을 비롯 여야 각당이 새로운 稅源도 없이 각종 세 감면을 내세우는등 실현 가능성없는空約性약속을 남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예정된 공사의 절반 가까이를선거전인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있어 선거용 선심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고있기도 하다. 선심성 공사의 경우 오랫동안 여당이 은연중에 누려온 선거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각종 공약 남발은 여야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인지 아무런 대책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나열, 유권자만 혼란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羅雄培부총리가 여야가 내놓은 조세 감면공약등에 대해 실현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고 있겠는가. 이에 현혹되지 않는게 유권자의 지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선심공사나 선거공약, 官權선거등의 시비보다 선심관광, 향응, 돈봉투 주고 받기등의 돈선거 가 공명선거 풍토를 그르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행 통합선거법상으로는 유권자 수에 있어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지역구당 평균 8천4백만원의 선거비용만을 허용,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에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이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허용한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입법화함으로써 자승자박의 꼴이 돼버린 셈이다. 그래서 여야 각당은 현행법상 규제가 명문화되지 않은 지구당 개편대회와 총선 출정식등에 몇억원씩을 들여 점심식사나 기념품을 돌리는등 버젓이 돈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것이다.총선후보자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처럼 군정종식 등의 두드러진 이슈가 없는데다 多選의 거물.중진 정치인이 대거 물러남으로써 신진 세력들이 현저하게 등장한데서 돈쓰는 선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新進후보로서의 낮은 知名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안드는 선거 란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총선판의 속사정인듯 하다. 더군다나 이러한판세는 후보 난립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금품 공세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 같다. 한 지역구에10~15명이 출마한 형편에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능한한의 선심 이 퍼부어지리란것은 불 보듯 뻔할것 같다.

후보측의 속사정이야 어쨌든 15대 총선에서만은 금품선거가 뿌리뽑혀야 한다. 이미 시중에서 20當10落이니, 10當5落이니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만큼 돈 뿌리는 선거만은 막아내야할 것이다. 검찰과 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후보를 공정하게 다루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것이다. 여당 봐주기식의 자세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유권자들이 돈 쓰는 후보를 외면해야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