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공한 쿠데타 를 그것도 16년만에 두 前職대통령 全.盧씨를 법정에 나란히세웠다는데서 세기의 재판 이라 일컫는 12.12 및 5.18사건 에 대한 재판은 曰可曰否의 정치논리를 떠나 이젠 냉철한 司法的논리에 의거, 그 실체적진실이 밝혀져야할 계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 임하는 검찰이나 피고인(변호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재판부가 어떤 先入見을 완전히 배제한 白紙상태에서 순수한 法的절차와 그 대응논리로 누구나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진실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하마터면 歷史속으로 묻힐뻔했던 상황이 극적인 反轉을 거쳐 歷史에 기록될 司法的판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사건을 간단히 회고해보면 그 첫심판대가 입법부의 5共청문회란 이름으로 全씨의 백담사 은거 라는 겉모양새로 한번 거른바 있었고 이른바 文民정부탄생 이후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끝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진실은 규명하되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 는 결론으로 검찰의 검증도 거쳤다. 게다가 金泳三대통령도 취임전반에 후세의 역사심판에 맡기는게 좋겠다는 단안을 내려 사실상 立法.行政의 판단은 일단 거친셈이다.

그러나 미묘한 정치적상황변화 에 따른 盧씨의 비자금파문을 필두로 급기야는파묻혔던 12.12및 5.18 의 재수사에 나섰고 16년전 사실에 대한 시효문제로5.18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史上유례가 없는 세기의 재판 에 이르렀다.11일 첫공판에서도 예상했던대로 胃頭진술을 통해 검찰과 피고인들의 공방전이건곤일척의 양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5.18특별법 의 違憲시비는 재판이전에이미 憲裁의 찬성 5명, 반대4명이란 결과로 違憲不可라는 合憲판결을 내렸지만違憲개진자가 多數였다는 점이 여운으로 남았고 이 문제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반격논리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不問可知.

또 이번사건은 그 외연으로 총선을 目前에 둔 시점이라 그에 미칠 변수도 없지않은 것이기에 與野가 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역시 그 白眉는 盧씨의92년 大選자금지원내역공개에 있고 그 파장은 미지수인채 잠복해 있는 셈이다.이번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에 벌써 앞서 지적한 숱한 사연을 안고 있어자칫 先入見을 갖고 또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아니면 정치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에 이 모든 前提들을 떨쳐버리고 순수 司法的논리에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재삼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기본바탕위에 검찰은 혐의사실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도 준엄한 역사앞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힌다는 겸허한 자세로 反省과 함께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法的논리로 의사를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냉철한 法정신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지혜로운 재판진행이 요구되고 최종판결이 내려질때까진 모두들 조용히 그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도시의 대형할인판매장에서 판매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엽총탄환이 발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시민이 지난 8일 LA 갈비 2㎏을 구입, 식구들과 구워먹는 도중 납탄환 4개를 발견, 구청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드러난 부분이다.

구청은 이 할인매장의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쇠고기 2t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고기속에서 탄환4개를 추가로 발견,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 납오염으로 인한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본란은 우선 왜 이런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수입을 담당한 회사 직원은 미국.호주등지에서 대량방목하는 육우를 관리하는과정에서 소몰이꾼들이 납탄을 쏘는 일이 많다 고 말했으며 납탄을 맞은 소가 도축된 후 위생검역과정에서 납탄이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고 한 진술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더욱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데 대해서는 놀라울 뿐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나오는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함으로써 마치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는 수입상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일반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같은 일들이 얼마나 있어 왔는지부터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때마다 관계당국이 해왔음직한 역할에도 적지 않은 궁금증이 생긴다.

본란은 차제에 수입물품, 특히 식품의 경우, 왜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만 적지 않은 말썽이 생기는지 그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자 한다.

미국산 과일을 비롯, 쌀, 쇠고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수입품의 경우, 미국내의 기준보다 훨씬 과다한 기준의 농약살포문제등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쪽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매사에서 상대는 미국이니까 라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것부터 촉구한다.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는 수입상사 직원의 말은 관계당국과 수입업자등이 그때마다 적당주의로 넘어갔음을 얘기한다.

본란은 차제에 정부차원에서 미국쪽 수입농산물에 대한 위생, 방역등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단순히 문제의 쇠고기가 수입된 날의 수입 전량에 대한 판매 중단조치만으로는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음을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