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曜칼럼 世風

"選擧정국의 國益챙기기"

발사된 미사일이 연근해에 떨어지고 실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광경은 그것이 훈련으로 느껴지기보다 사람만 살상되고 있지 않을 뿐 바로 전쟁이란 인상을 준다. 더욱이 항공기를 백수십대씩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이 실탄훈련이 실시되는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국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닮은 양상이다. 이같이 살벌한 中國-臺灣, 中國-美國간의 갈등과 대결은 中國과 臺灣국민들만 불안하게 하는게 아니다.

中.臺灣 긴장 과 대응

포탄과 전투기가 날으는 해역이 우리와 西南쪽으로 연접된 지역인 까닭에 전쟁공포는 연기처럼 우리쪽으로도 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키위한 무력시위정도로 판단,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는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美國이 中-臺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中國지도부의 강성대응발언이 터져나오는 상황변화의 추이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란 낙관을 쉽게허용치않는다. 그런만큼 이 문제는 매우 큰 국익이 걸린 초미의 외교적 사안이됐고 경우에 따라선 국가안위에 직결된 중대한 안보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해대책을 세우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이에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뜨거운 總選政局에 들어선 與野정당들이 이 문제에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거가 정당의 사활을 건 집권경쟁이라 할지라도 외교.안보문제를 제한없이 선거쟁점화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그럴뿐아니라 선거전이 與野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특수상황이지만 국익과 안보에 관한 사항만은 정부.여당도 야당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견해를 경청,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같은 국가전략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보이는 것이 평시는 물론 선거시에도 지켜야할 정당들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선거쟁점화는 국익 훼손

최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中.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놓고 선거쟁점화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의 선거기의 허술한 국익.안보觀을 엿보게 하는 것같아 안타깝다. 국민회의 金大中총재는 中.台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력사용은안되며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日本, 싱가포르, 필리핀등 아시아 나라들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다 며 金泳三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金총재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면서 외교문제의 선거유세 악용을 못하게 요청했다.

이같은 與野의 공방에서 양쪽 모두 외교문제의 정치적 수용에 허점과 단견을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회의 金총재의 발언은 국제분쟁의 평화해결 원칙이 언제나 타당한 일반원칙이란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것처럼 보이나 南北분단상황에 놓인 우리에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우리의 태도에 따라 정치.군사대국인 中國이 北을 지원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그들의 무력시위를 순진하게 평화를 명분으로 강하게 만류하기 어렵다. 中.台사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책에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은 日本, 필리핀, 싱가포르와도 다르다. 中.台사태와 관련, 韓國, 北韓, 美國, 日本, 러시아등의 국익이 모두 다른 만큼 단순한 대응엔 문제가 있다.

고도의 대응전략 필요

그렇다고 정부.여당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쥐고 있으니 야당은 아무 소리 말고따라만 오라고 해서 되겠는가. 비록 집권경쟁의 상대지만 국익을 위해선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세로 정부.여당이 먼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게 순서다. 외교문제가 더이상 선거쟁점으로 확대되기전에 여야는 빠른 시일안에 대화를 가져야 한다.

〈論說主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