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규제...운동은 맘대로"

"各정당 유세전 과열 양상"

공명선거의 최후보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각 정당의안하무인격 선거유세가 선거전을 과열시키고 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국강연회를 강행해온 국민회의는 17일일단이번주부터 예정된 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시국강연회를 취소키로 했다. 한편민주당은 주말 도심과 교외 등지에서 릴레이식으로 열어온 거리유세를 중단키로 했지만 강행의사를 비춰왔었다.

선거법에 의거한 공명선거라는 기본정신을 외면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신한국당도 일부 지구당에서 시국강연회를 연 바 있으며 당원교육 명목의 행사를열어 지지를 호소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필승결의대회를 통해 사실상 총선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신한국당에서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정당활동 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신한국당 행사장 어디에도 당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감시나온 선관위직원들도 행사를 참관할 뿐 당원증확인 등 기본적인 활동도 하지않았다.

장외 시국강연회를 둘러싼 선관위와 야당의 대결요지는 시국강연회에 대한 해석차이다. 야당은 정당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안을 놓고 당의정책을 밝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측 입장은 정당지지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임박해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당의정책을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득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적 선거운동 기간(3월26일~4월10일)을 8일 앞둔 18일에도 각당은 지구당필승결의대회와 지역필승결의대회를 열며 각당지도부는 입후보예정자가 이끄는 각종 시민모임등에 참석해 격려사를 빙자한 지지호소를 할 일정이다.

일선 지역구에서는 원외와 무소속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 현역의원들이 의정보고회 명목으로 사실상 사랑방좌담회를 열고 있으며 정당공천자들은 정당행사를 가장해 나름대로 선거운동에 열전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라는 틀만 있으면 지구당개편대회, 시도지부개편대회, 지구당과시도지부의 필승결의대회, 당원교육, 공천자대회 등을 통해 법정선거운동기간과 선거비용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선거유세가 가능한 셈이다. 거기다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덧붙으면 유권자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랑방좌담회까지 가능하다.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놓았다 는 통합선거법이 사실상 무소속후보의 손과발만 묶어놓고 현역의원과 정당후보에게만 손과 발은 풀어놓은 것은 물론 때로는 돈까지 풀어놓을 수도 있음을 4. 11총선 실전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는것이다. 결국 아직은 입법 정신 따로, 법 집행 따로인 셈이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