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버스行政 미봉책뿐인가

大邱시의 이번 버스요금 인상조치는 파업의 전제조건이라할수 있는 운전사들의임금인상분을 사전에 확보, 최소한 최악의 파업만은 막아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그 고충은 일단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조치를 보고서 해마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 의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이미 10여년간에 걸쳐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인상을 놓고 극한 수단인 파업예고가 있으면 그 전제인 버스요금인상은 시민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불가피하게 설득력을 갖게 마련이었다. 그 다음 수순은 극적인 노사간 임금타결이라느 결론으로 다음해의 같은 전철을 예고한채 되풀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시민들의 발 을 볼모로 잡으면 그 다음문제는 순순히 해결된다는 극히 안이한 1차 방정식이 어느 누구의 제동도 없이 통용돼온게 사실이다.

대중교통정책이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정책부재로 일관해서 되겠는가.

이에대한 1차책임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大邱市당국에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 시내버스의 파업-요금인상 문제만 나오면 또 한차례 진통을 치르면 되겠지 하는 극히 안이한 타성에 젖어 있지않을까 싶을 정도로 大邱시당국의 행정력은 거의 不在로 느껴지는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파업시한이 발등에 떨어지자 다른 물가에의 파급은 고려도 않은채, 또 그 배경설명도 없이 성큼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일단 결정하는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선 극히 즉흥적이고 어떤 의미에선 파업 이라는 大를 위해 시민부담인 요금인상 이라는 小는 희생할수 밖에 없다는 일방적 처사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된다. 무언가 계획에 의거해 시민이나 업자 모두가 수용할수 있고짜임새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그 정책은 항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조치만 해도 그렇다. 운전사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적다면 올려줘야 하고버스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면 수입원인 요금을 적정하게 올려줘야 한다. 운전사들이 低賃에 시달려 근무를 못하는 것도, 적자재정으로 버스회사가 문을 닫는것도 결국 피해자는 바로 시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에는 先後가 있다. 이같은 일이 한두해 겪는 일도 아닌한 大邱시당국은 운전사들의 임금협상도 타직종과 비교분석, 당해회사재정과의 관계등을 꼼꼼히 따져 그 實相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에 상응한 요금인상의불가피성을 공개하는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大邱시의 버스행정은 아직 원시수준이다. 따라서 설득력있는 행정의 표본을 이번 요금인상과 파업수습에서 市당국은 보여줘야 할 호기로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