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구상 강력한 추진을

金泳三 大統領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 을 맞아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공동체 5원칙을 제시한것은 물과 환경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이라 하겠다.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 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는 환경대통령 이될것 을 선언, 지금까지 개발에 밀려 후순위에 놓였던 환경행정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됐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모두들 심각하다고 말로만 얘기하면서도 경제개발과의 대립관계에서 항상 뒤로 밀렸으며 예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번金大統領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부행정은 환경친화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고 천명,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경제발전을저해하고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경제계의 논리를뒤엎음으로써 환경이 정부의 최우선정책이 됐다.

金大統領의 녹색환경나라 건설 구상은 세계적인 환경우선정책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우리환경오염과 고갈되어가는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더이상 지체할수없는 현실에서 나왔다고 보겠다.

수자원만 하더라도 지구촌의 공동이슈로 등장한지가 오래다. 물의 낭비로 인한부족현상과 수질오염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의 물공급량은 한해9천㎦이며 이중 인간이 실제 쓰는 양은 4천3백㎦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량만으로 보면 아직도 물은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증가에 따른 물사용량의급증과 물자원의 편재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전체의 물소비량은 지난 50년대에 비해 5배가량늘어났다. 그러나 자국민의 절반이상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서유럽 일부 국가뿐이다. 수질오염은 그나마 쓸수 있는 수량을 더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세계하천의 10%가량은 이미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보고다. 깨끗한 생활용수의 부족은 농업용수 부족과 함께 필연적으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은 금세기에 석유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듯이 21세기에는 물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물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물부족과 수질악화가 가속돼온 가운데 지난 91년부터 가뭄사태마저 겪어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물기근현상까지 빚고 있다. 국민들의 상수원인 4大강은 오염이 심각해 이를 맑게하기 위한 예산은 수조원이 넘고 있으나 재원조달은 막막한 형편이며 물의 관리체계마저 여러부서로 나뉘어져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金大統領의 이번 구상이 지난 92년 盧泰愚전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과 같은 백지구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대통령 으로서 앞으로 난마같이 얽힌 환경행정체계를 바로잡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