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駐韓美軍, '北붕괴중'판단

駐韓美軍이 최근 北韓체제 붕괴에 대한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사실은매우 충격적이다. 주한미군은 이 시나리오를 윌리엄 페리美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미보고했을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단계별 북한붕괴 대응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하부 구조붕괴유형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李養鎬국방장관과 金東鎭합참의장등 한국군 수뇌부에도 전달됐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 붕괴의 순서는 ①식량및 유류난등 자원고갈 단계 ②도시는 지원하되 농촌지역은 제외하는 자원지원 차별화 단계 ③생존을 위협받게 됨에 따라 지역별로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독립 단계 ④중앙정부의 가중한 여억압단계 ⑤식량탈취등 내부 저항 단계 ⑥폭력을 수반한 균열단계 ⑦권력 재편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 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측은 현재의 북한이 자원공급차별화 단계 와 지역적 자구책 마련 단계 사이의 3단계 붕괴가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붕괴속도에 가속이 붙을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일뿐 이라고 주장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말과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의 고위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을 물론 적극적인 지지아래 작성되어 미국정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금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했으면서도 외교적으론 종전까지 취해온 강경자세를 한치도 흐트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끝내 반대할 경우 북한은 마지막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내부의 붕괴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도부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하는 돌출행동을저지를지 모른다. 주한미군측에서도 그걸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북한의 내부사정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붕괴단계는 이미 4~5단계인 억압과 저항 의 순서까지 국부적인 진행이 이뤄진듯하다. 해외거주 한국인의 납치 지시나 사회안전부 요원의 러시아대사관내의 총격사건등도 이 시나리오와 무관하지 않다.만약 북한이 6단계인 폭력을 수반한균열단계에 접어들면서 권력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면 휴전선 부근에 배치해둔야포와 전투기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을 거론할때마다 북한의 남한공격을 우려한다 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우려 에 따른 준비 가 어느정도인지 체크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