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수입-2천년 1백兆 넘어설듯

"조세硏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매년 13~17%씩 증가, 오는99년에 처음으로 1백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국세부담률은 94년 15.6%에서 2000년에는 1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이라는 보고서(成明宰 전문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 65조2천억~66조1천억원에서오는2000년에는 1백18조6천억~1백20조1천5백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97년의 국세수입은 73조9천억~74조9천억원, 98년 86조4천5백억~87조5천8백억원, 99년 1백1조2천억~1백2조5천억원 등 매년 13~17%가 증가할 것으로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세부담률도 94년의 15.6%에서 95년에는 16%, 97년 17%, 99년

18%, 2000년 19% 이상 등 매년 1%포인트 정도씩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5년간은 국세부담률 증가율이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보고서가 기초자료로 사용한 96년과 97년의 국민총생산은 각각 3백93조2천5백21억원과 4백35조6천8백19억원이며 민간소비지출은 2백8조5백60억원과 2백30조1천1백13억원, 설비투자는 53조5천98억원과 60조6천8백4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