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전국구 배정방식

15대 국회는 14대와는 달리 의석수가 아닌 득표율로 46석의 전국구를 배분한다. 때문에 각당은 의석과는 별도로 전국적인 득표율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것이다.

15대의 전국구는 5석이상을 확보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간에 득표비율을 따라 배분한다. 또 소수정당보호원칙에 따라 유표투표총수의3%%이상 5%%미만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구 1석씩 우선 안배한다. 즉 소수득표정

당에 전국구 1석씩을 우선 배분한 다음 의석할당정당의 총득표수중 개별정당이획득한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전국구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무소속후보의 득표율. 대구경북에서 무소속출마자가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무당파국민연합과 무정파전국연합 등 군소정당이 공천자를 많이 내 이들의 득표율에 따라 4대 정당의 의석수가 달라지게 된다.

신한국당은 12대에서 35.25%%, 13대에서 33.96%%, 14대에서 38.5%%를 얻었는데 15대의 전국구배분공식에 따르면 각 17석, 17석, 21석이 된다. 이를 토대로 신한국당은 당선권을 21석으로 잡고 하한선에 朴燦鍾수도권선대위의장을 배수진으로삼았다. 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39%%(8백50만표)는 득표해야 목표치에 도달하게된다는 결론이다. 물론 쉽지않은 목표다.

신한국당 전국구후보명단을 살펴보면 목표치와는 별개로 당선안정권을 어디로잡고 있는지 드러난다. 대략 尹源重대표비서실장과 康容植선거기획단장이배정받은 17번과 18번이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이는 득표율 약 32%%에 해당한다.

국민회의는 金大中총재를 14번에 배정해 안정당선권을 14번으로 못박았다.이는득표율을 26%%로 잡았을 때만이 가능하다. 13대때 평민당은 19.3%%를, 14대 통합민주당은 29.2%%를 획득했는데 15대 전국구를 기준으로 하면 각 9석과16석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득표율배분으로 의석수배분때보다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고주장한다. 민주당의 목표치는 10석(득표율 약18%%)이지만 후보자순위를 살펴보면 金洪信대변인(5번)과 趙重衍전의원(6번)을 분기점으로 삼은 것으로 점칠 수있는데 이경우 득표율은 10%%내외다.

자민련은 목표치를 10~12명으로 잡고 있지만 당선마지노선은 李東馥선대위대변인이 포진한 8번으로 꼽힌다. 이는 득표율 14.3%%를 상정한 것으로 13대신민주공화당 득표율 15.59%%을 15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8석과 같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