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韓美외무회담 外交共助 다져

北韓의 붕괴조짐이 가속화 내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韓.美외무장관의 만남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孔魯明외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에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국방장관을 연쇄적으로 만나 현안과 앞으로 일어날 양국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4월 총선이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北.美및 北.日접촉관계를 진단했으며, 아울러 한미연합방위태세와 孔장관이 미국방문전에 둘러본 中國과 臺灣간의 양안관계에 대한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선 특히 韓.美두나라의 외교공조 중요성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동안 한.미 두나라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바람에 북한정세평가와 식량지원방법, 北.美접근방법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때론 불협화음이 증폭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는 國益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수는 있으나 협조분위기를 벗어나 마찰의 인상을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되도록이면 양국 우호관계에 틈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경제난 심화 등으로 올 7~8월이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대남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능력 향상과 아울러 대북 정세관측이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또 孔장관은 臺灣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中國을 방문한 결과를 중간적 입장에서 전달하여 자칫하면 소원해질 수 있는 美.中관계에도 윤활유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다.이번 외무회담은 여러가지 널려있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짚어봤을 뿐 개별적인 답을 구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4월이후 급변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미리 분석하고 그에 따른 韓美공조방식을 점검해 보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미양국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駐韓美軍 지위협정(SOFA) 개정문제를 거론하여 최대 쟁점인 미군피의자의 기소시 신병인도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본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또 형사재판권 관할문제와 미군부대 환경강화조항 신설및 노동문제등은 타결을 빨리 서둘기로 했다. 회담의 성과로 첨가할 것은 우리정부가 미국에 대해 일정몫의 경수로 비용 부담을 정식요청한 것을들수 있다.

이외에도 4월중에 개최예정인 北.美간 실종미군(MIA)유해 송환협상, 북한 미사일 수출통제를 위한 협상, 對北 경제 제재 추가완화조치 등에 대한 의견도 광범하게 교환했다고 한다.北韓의 체제가 붕괴위기로 몰리는 시기에는 韓.美두나라의 결속과 유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