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무력화'속셈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선언한 비무장지대 불인정 은 한마디로 지난53년 휴전이후 한반도 안정의 기본장치였던 정전협정 체제를 뿌리채 뒤흔들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측의 속셈이야 어쨌든간에 이는 한반도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서 선언한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여 국내외적으로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누차 미국과 우리 정부측에 이에대한 위협과 경고성 발언을 해왔었다.지난해 5월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등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래도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않을 경우 비무장지대 지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위협했었고, 지난 2월 미국측에 北-美잠정평화협정을 제의했지만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않자 지난달 9일 곧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것 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북한은 金光鎭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로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전쟁전야같은 심상치않은 움직임이 있다 면서 이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었다. 이는 군사분계선 북쪽, 즉 비무장지대 북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전체제 무력화 는 북한측의 오래된 전략이고 이번에 일방적으로 치고나오는 비무장지대 불인정 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北-美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을끌어내기 위한 강도높은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껏 북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깨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온만큼 앞으로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 우리 정부에 일방적 굴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끌고가려는 시도를 할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돌출선언 을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서 평화협정의 전단계인 잠정협정 체결및 北-美군사접촉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것이다. 즉 군사적 행동이라기보다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스처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내부불안을 희석시키려는 고육책일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최근 북한이 겪고있는 식량난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어쨌든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조치를 도발행위로 간주,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총선이후 美-日의 대북접근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남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한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이같은 선언으로 방침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5일오후 비무장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박격포.기관총등으로 중무장한 백여명의 북한군이 몇시간동안 진입,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태와 관련해 6일 오후청와대에서 긴급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