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MZ초비상-韓.美대응전략

최근 북한이 판문점에 연속 3일째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물론 북한은 판문점 북측지역에서만 진지구축 훈련을 벌였으며 다른 비무장지대내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도발징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은 金光鎭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孫成弼 駐러시아대사 등 金正日 측근들의입을 통해 한반도 전쟁불가피론 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한미연합군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당국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戰時에 대비, 新작전계획 5027 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지난 94년李炳台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 新작전계획 5027 의 기본틀은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제1,2단계의 저지,3단계 격멸, 4단계고립화, 5단계 종전이후 단계등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1단계로 美신속전개 억제전력(FDO)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2단계로 서울이북지역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며 △3단계로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격멸하고 북진을 계속하면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펴고 △4단계로 평양을 고립시킨 뒤 △5단계로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특히 한미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갖고 기존의 FDO뿐만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미측의 신속배치 전력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의 전투력 증강(FORCEENHANCEMENT:FE) 개념에 의한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의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FE는 신속억제전력과는 별도로 美항공모함, 전투비행단 및 해병원정군 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미사일, 地對地미사일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신속 전력배치 개념으로 2개의 항공모함전단, 1천여대의 항공기 및 상당 규모의 해병대병력을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군은 이같은 FDO, FE전력으로 1단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 또는 전면전으로의확대를 방지하려 하나 북한이 한국군 전방부대를 집중포격하고 특공대를 투입, 서울후방을 교란하는 양동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미연합군에는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3 가 발동된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상으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며 북한은 이때 휴전선부근에서 지상군을남쪽에 투입하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 1호 등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심전투력을 격멸하고 현 휴전선을 돌파, 마침내 美태평양함대의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북진해 들어간다.

이어 마지막 5단계는 전쟁을 끝낸 뒤의 상황으로 한국주도하에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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