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양국제의 4자회담

"한반도 평화 공조체제 강화"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美대통령의 16일 濟州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구축및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회담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등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회담 자체가 갖는 시의성도 그렇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종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제의와 내용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은 한마디로 對北정책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도 현실적인 원칙천명과 이를 통한 양국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韓美간 굳건한 안보공조를 재확인하고 단기적으로는 정전협정 파기선언과 무력시위등 북한 도발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치중했다.

한반도 사태와 관련,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 불인정선언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행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북한으로 하여금 정전협정 파기행위가 국제적 지지를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북한이 노리는 美北평화협정 체결로 연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셈이다.

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확고한 對韓안보공약과 함께 韓美연합방위태세를 더욱강화키로 함으로써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韓美양국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나름대로의 解法 을제시하고 이에따라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즉 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南北韓과 美.中이 참여하는 이른바 4者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며 金대통령은 이에따라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북한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북측에 제의했다.

4者회담은 그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수없이 거론돼온 내용으로 정전협정을 대신할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南北이 논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한다는 것으로요약할수 있다.한미 양국 제의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우나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과 같은 비이성적 행동을 자제토록 하고 남북협력의 장으로나올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는점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정립과 관련해 획기적인방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당장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구체적인 반응과 입장도 아직분명치않을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회담 전망도 가늠키 어려워 협상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난항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4자회담과 덧붙여 정상회담의 성과를 집약한 이른바 濟州선언 을 통해 향후 양국간對北韓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룰이 될 3원칙을 천명했다.

이 룰에 따라 북한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및 對北정책에 대해 양국간 보다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수 있다.

金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美北대화 분리 △한반도 평화문제의 한국 주도△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美北직접 협의배제를 다짐했다.

3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미국 또한 이를 확약해준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그동안 對北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불협화음과 이견이 있는 것처럼비쳐지고 그로인해우리의 對北정책 추진에 장애가 됐음은 물론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따라서 對北정책에 대한 양국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긴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주권 확보의지를 밝힌 것은 어느정도 의미를찾을 있다.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 무력화 기도에 이어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에서의 잇단무력시위등 정전협정 파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對北정책을 둘러싼 韓美양국간의 틈새를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회담은 이같은 북한의 오판을막기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 안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美國이 우리를도외시 한 채 북한과 직접 해결을 모색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문제등 美北대화는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문제 만큼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美北대화에 우리가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이미 천명한대로 美北관계개선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는이른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성명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인 한국을 외면한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면서 韓美양국간 틈새가 있는지를 기웃거려 왔으나 이번 4자회담 제의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도 결국 남북한 당사자간에 마련할 문제라는 점을 정부측은 분명히 하고있다.

북한이 미사일협상이나 유해송환협상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미국측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문제는반드시 한국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4자회담을 위한 남북간 접촉이 어떻게 진행되며, 4자회담의제는무엇으로 하며 회담 장소는 어떻게 될지, 과연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이 도출될지, 그동안 정전협정은 제대로 지켜질지, 미국과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 입장을 표출할지 향후 풀어나가야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고비도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