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司正 회오리

사정당국의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조치 방침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얼어붙고 있다.金泳三대통령은 18일 金大中국민회의총재와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회동에서 검찰에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며 예측하기에 상당수 당선자가 의원직을 잃게 될 것 이라고말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여권은 일단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위법사실을 가려야 한다 며 수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야권은 불탈법선거는 여당후보들에 의해 저질러져 자신들에게는 큰피해가 없을 것 이라면서도 공정수사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당선자들도 검찰에서 10명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혐의를 잡고 내사를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은 18일 대통령의 엄단지시도 있는 만큼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철저한 수사가 뒤따를것 이라며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될 것이며 우리당소속이라도 예외는 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姜총장은 선거법위반사례가 많아 검찰수사가 여야구별없이 신속히 이뤄질것으로 본다 며 야당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15대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패배를 호도하기위한구태의연한 행동 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金대통령이 당선자중 상당수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일단 겉으로는 우리는 깨끗한 선거를 한만큼 별걱정이 없다 면서도 李基文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가 금품제공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점을 감안해 다른 당선자에도 불똥이 튀지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이다.

朴智元대변인은 金대통령의 선거사범 엄단지시와 관련, 金대통령이 선거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많이 자행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조사해서 법에 의거한 선거풍토가 이룩돼야 한다 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정수사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자민련은 대구의 자민련 당선자를 포함해 일부인사들이 검찰사정대상으로 지목된데 대해 이들 당선자들이 사정의 칼날에 쓰러질수도 있음을 의식해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李東馥전선대위대변인은 상당수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金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을 향한 의도적 표적사정의 저의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깊이 우려한다 며 야당에 대해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李전선대위대변인은 또 근원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불합리한 현행 통합선거법의전면 개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 며 선거사정이 확대되지 않기를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야당 당선자에 대한 편파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속에서선거사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金富謙부대변인은 불법타락선거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갖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 정부와 검찰의 선거사정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신한국당 후보의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호도책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고 주장했다.金부대변인은 우리당 후보들은 불법선거운동에 관여된 경우가 거의 없다 며 검찰은 신한국당후보의 금권, 폭력, 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지역 정가 반응

선거 끝난 지방정가에 잇단 선거법 위반시비가 불거지면서 총선 후유증이 심각하다.일부 당선자들은 비자금 보유설 혹은 거액 선거자금 운송설 등 자금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에서는 일부 선거구의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들을 내놓아 어수선함을 더하고 있다.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상당수 낙선 후보들은이미 신중한 수읽기 및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상태여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는 분석이다.

대구달서갑 朴鍾根당선자(자민련)의 부정선거시비는 폭로자인 최영환씨에 대한 경찰의 본격 수사로 파문이 확산되는 분위기. 경찰이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朴당선자의 관련계좌를 추적하는등 철저히 수사해보겠다 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민련과 朴당선자의 반발도 만만찮다. 자민련대구·경북지부는 잇단 성명서를 통해 경찰 수사가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朴당선자는 최영환씨의 말을 핑계로 삼아나를 흔드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 주목할만한 일도 생겼다. 朴당선자와 팽팽히 겨뤘던 金漢圭의원(신한국당)에 대한 학력위조시비 제기가 그것이다. 18일 대구지검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졸업으로 돼있는 학력표기가 허위라는 것. 낙선후보에 대한 학력시비가 선거 일주일후에야제기된 배경이 궁금하다는 얘기다.

金의원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최영환씨 사건후 지역민심이 오히려자기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어 朴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시비도 달갑잖다는 반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경북의성에서는 金和男당선자(자민련)가 법으로 금지된 대규모 당선사례행사를 열었다는 고발이제기됐다.

신한국당의성지구당(위원장 禹命奎)에 따르면 金和男당선자(자민련)가 지난 16일 당원 1백명을모아놓고 당선사례 잔치를 열었으며 이날 참석했던 동책 김모씨가 2차 술자리에서 익사하는 사고까지 났다는 것. 신한국당은 19일 金당선자 등을 검찰 등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金당선자측은 면협의회장이 개별적으로 운동원을 초청,식사 대접을 한 것이지 지구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고 밝혀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쌍용그룹회장 시절 全斗煥전대통령 채권을 불법 실명전환해줘 야당의 사퇴공세를 받아온 대구달성 金錫元당선자(신한국당)는 선거기간중 全씨 현금사과상자와 같은 종류의 사과상자 운송파문으로 더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공세를 가속화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金당선자는 선거자금 운송운운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으나 신한국당내에서도 채권 불법전환사실을 선거전 밝히지 않은데 비판적인 시선이 표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들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미리 밝혔으면 대구정서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돼 선거에 유리했을 것 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밖에 대구수성을 朴九溢당선자(자민련)가 상대 尹榮卓의원(신한국당)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당한 부분도 사안의 비중상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경우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