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山林경영의 百年大計

국회의원 선거열풍이 지나갔다. 이제 차분히 백년대계를 위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이다.나무를 심고 키우는 일이 그 중의 하나이다. 곤충기 로 유명한 파브르는 식물기 에서 이렇게주장한다. 식물과 동물은 형제간이다. 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동물을 분명히 알려면 식물이 가르쳐 주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환경기여 외부효과

이런 형제간의 조화-산림.환경.인간-를 찾기위한 국내.외의 논의가 활발하다. 92년 리우의 산림원칙 은 비록 협정형태는 아니지만 97 협정체결을 목표로 한 기초를 다져놓았고, UN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정부간 산림위원회(IPF), 그리고 비정부기구인 세계산림위원회(WCFSD)가 서로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이지만 2차대전과 6.25전쟁으로 헐벗은 산의 임목축적은 겨우1910년 수준인 ㏊당 46㎥로 회복하였으나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에 비해 절반 내지 8분의1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종도 마찬가지다. 산을 푸르게 하는데 우선 급급하였기 때문에 아카시아, 은사시, 리기다소나무위주로 심었지만 재질과 활용면에서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로 경제림조성에 역점을 둔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도 떨어지고 과잉공급 결과도 낳게되었다. 잣나무의 경우를보면 인력부족으로 잣수확이 어렵자 어떤 지역에서는 원숭이까지 잣 따는 훈련을 시켰으나 실패한 경험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환경림에 역점을 두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환경에 기여하는 산림의 외부효과는 산소공급, 수원함양기능 등을 합하여 92년기준으로 GNP의 12%에 달하는 28조원 가까이 된다니 비록 목재의 9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사정에서도 환경보전 기능은엄청나다.

DB구축 신기법 도입

그러나 그 산림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의 산림파괴 정도가지나쳐 오염에 강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을 심어야 하니 수십.백 년 걸리는 산림경영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로쇠나무 같은 나무의 수액을 너무 과다하게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나무에 뚫는 구멍수를 제한하기에 까지 이르렀을 정도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림경영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산림을 생산, 산업, 공익(환경)임지로 세분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4월5일을 역사적 맥락에서만 근거하여 식목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도 귀를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나무심는 기간을 3월20일부터 한달간으로 정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행사도 1회에 그치지 않고 20여회나 계획한 일도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산림에 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보다 20여배나 큰산림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4년간 1억달러를 들여 공중 Mapping기법을 도입, 전체 산림면적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8천만 ㏊의 임야상태, 보호수, 야생 동.식물의 서식현황까지 컴퓨터에수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보고 산림대국다움을 실감했다. 우리나라도 오래 전부터 시도하고 있었으나 아직 완벽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유림의 재산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71%가 사유림(대구는 93%, 경북은 74%)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한 많은 산림을매입하여 국.공유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합리적인 산림개발이 가능한 이유의하나는 모든 산림이 국유이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