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북한경제의 변신 시도

北韓경제가 진로를 수정할 것 같다. 북한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金正宇는 최근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한세미나에서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동참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다. 金正宇는 金正日의 측근이자 대외경제관계 실력자이니 만큼 그의 발언이 북한경제의 근본적 노선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흘려 들을 수 없는 중대한 것이다.

金正宇의 발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한은 주체경제 노선의 한계를 느끼고자본주의 기업방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북한 내부에서의 진통이 컸음을 시사하는듯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마당에 주체경제가 대외협력을 무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이라고 비난하고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조성을 위해 각종 법률제정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에 박차를가하겠다 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책임자격인 金의 발언은 사견이라 해도 충격적인데 외국의 공공장소에서 그의 주장을 거침없이 피력했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폐쇄사회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몸부림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그의 발언이 韓.美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과 北.美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극도로 정제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면서 우선 처지가 비슷한 동남아시장과 접촉한 후 발전도상국인 중동과 아프리카와도접촉을 하겠다고 했다. 그후에 첨단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자본주의 국가와거래를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의 중대한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 핏줄이자 이마를 맞대고 항상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유휴 토지와값싼 노동력뿐이다. 기술과 자본도 그리고 신용도 없다. 믿을수 없는 나라와는통상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북한이 내부 체제와 운영관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대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옷을 입은채로 넓은 강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생각과 다를바 없다. 북한은 동남아와 중동쪽으로 바라보는 눈길을 발아래로 돌려야 한다.

세계적인 성공사례 케이스인 한국과 손잡고 자유경제의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여태까지 헛손질만 해온 자력갱생 을 과감하게 걷어 치우고 개혁과 개방의 물결에 동참하는 길이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