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美 접촉 가속화

"대북제재 추가완화에 관심"

韓美 양국의 한반도 4者회담 제의를 계기로 사실상 美北관계와 南北관계 분리가 양해된 것으로전해지는 가운데 워싱턴-평양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부쩍 활발해져 주목된다.이달들어 유난히 가시화된 北美 접촉은 現시점에서 △기본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 협상 △金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의 訪美로 대표되는 경제 관계 개선접촉 및 △李종혁 노동당 副부장의 애틀랜타行을 계기로 이뤄지리라 예상되는 정치회동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美北간 주요 접촉 상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金정우 訪美:美조지 워싱턴大 東아시아연구소(소장 金영진)가 그간의 관행대로 마련한 한반도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朴석균 외교부 미주副국장 등 5명과 함께 약 1주일 일정으로 지난 21일워싱턴에 왔다.

이틀간의 세미나 일정을 끝낸데 이어 24일부터 美관계자들을 본격 접촉할 움직임이다. 한 美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상무.재무부측과 잇따라 비공식 접촉할 예정 이다. 金이 북한 경제의 실무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들 접촉에서 對北 제재 추가 완화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어렵지 않다.

▲李종혁 訪美:금주말 애틀랜타에서 카터 센터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

노동당 副부장이란 직책을 감안할 때 그가 美측과 한반도 4者회담이라는 정치적인 사안을 협의할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한국측에서 韓完相 前통일副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 기회에 사실상의 남북간 정치 접촉 도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협상:국무부는 지난 주말의 베를린 회동이 예비 접촉 성격이었다면서 좋은 출발이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협상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고 강조했다. 북한도 즉각 협상 지속용의를 공표했다.

美측은 미사일 협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동결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들을 미사일 관련 국제금지협정으로 끌어 들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적 보상 요구와 함께 미국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토록 강력히 요구할 움직임이다.

따라서 미국은 對北 관계 개선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소규모 정예화 하는 쪽으로 성격을 바꾸는 한편 新안보 환경하에서 美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韓美日 戰域미사일방어망(TMD)을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한美안보 관계자는 귀띔했다.▲유해 협상:빠르면 이달중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번 하와이 회담은 북한의 정치성 부여 전략이 걸림돌이 돼 결렬된 바있다.한 美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외교부의 현실 노선 이 지난번과는 달리 군부의 강경 입김을 압도할 전망이라면서 진전 가능성을 점쳤다.

▲연락사무소협상: 글린 데비이스 美국무부 대변인이 19일 뉴욕에서 (준비) 접촉이 이뤄졌다 고밝힌 것으로 외신이 전한다.

이와 관련해 한 美관계자는 내달 연락사무소 협상이 재개될 움직임 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