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中.러협력과 한반도

江澤民 中國국가주석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5일 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발표했다. 대략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공동성명의 요점은 美國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것이 첫째이며 亞太지역에는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다음이다.

그러기 위해선 두나라의 협력강화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북경과 모스크바를 잇는 핫라인 설치를 포함, 교류와 협력을 위한 13개항의 합의문과 협정에 서명했다. 中.러양국은 이러한 협력강화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두 강대국의 합친 힘이 세계평화는 물론동아시아 질서재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중.러의 접근은 사실 미국이 부추겼다. 중국은 核실험을 포함하여 중국과 대만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자 힘의 과시로 이를 제압하려 했다. 냉전종식후 舊소련의 몰락과 더불어 중국의 팽창정책이 태동을 시작하자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日本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美.日新안보선언이었다.

중국은 미.일의 협력강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러시아와 손잡을 계획을 꾸며왔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동안 크게 약화된 對아시아 영향력 회복을 위해 中國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외에도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대를 두려워 하고 있었기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진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평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만.티베트문제와 체첸문제 등은 어디까지나타국이 관여해서 안되는 국내문제라고 울타리를 치면서 힘의 축적을 위한 군비증강을 계속하고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 27機 26대 디젤잠수함 1척 미사일 방공시스템 4기등 모두 52억달러 상당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中.러의 협력강화가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기운보다는 적극 개입과 팽창을 지양하는 군사대국의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한다. 더욱이 26일엔 上海에서 양국 정상을 비롯하여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크등 3국의 정상이 합류하여 5개국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강화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나면 또다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력다툼이 있을 때마다 각축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변화하는주변정세를 민첩하게 읽는 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