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신탁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아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월1일부터 신탁 최저만기를 연장토록 하자 은행측은 자금이탈에 따른 수지 악화를우려하며 금융자율화에 역행하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 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금융노조와 대구은행. 대동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탁상품의 만기를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면 은행들은 수탁고 감소로 영업이 위축된다 며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일방적 규제강화 조치를 재고하라 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은행신탁제도 개편 조치로 은행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이탈될 우려가 크다 며 형평과 공정거래 차원에서 제2금융권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금리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둔갑하거나 부동산으로 유입 또는 과소비와 인플레 심리 자극등 부작용도 불거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역은행에는 신탁제도 변경 이전에 신탁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23일 현재 총수신은 7조7천억원으로 이중 신탁이 39.7%인 3조7천억원에 달해 95년말의 36% 대비 3.7% 포인트 높아졌으며 최근 며칠 사이
에는 신탁 수탁고가 하루 20억~30억원씩 늘며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동은행은 95년말 52%이던 신탁 비율이 23일 현재 총수신 3조9천억원중 신탁이 2조1천억원으로 54.6% 로 2.6% 포인트 늘어났는데 5월이후에는 신탁 수신둔화와 자금이탈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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