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상인동 참사 이후 달라졌나

28일로 大邱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대참사가 일어난지 만1년이 된다. 문민정부가 사고공화국 이란 불유쾌한 닉.네임까지 얻게된 시발이 된 이 대형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그 당시 다짐은 1廻性으로 흐지부지된채 도처에서 안전불감증의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에 선진된 시민의식 이 있는지, 이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는 당국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극히 의심스럽다.우선 영남중학생들을 포함 모두 1백1명의 희생자를 낸 上仁동 가스참사이후 바로 이 사고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지하철 1호선구간내의 공사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실례로 얼마전 半月堂1.2호선 교차지점의 천장 슬라브가 통째 무너져 내린 사고는지하철 개통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기에 과연 지하철 1호선을 맘놓고 탈 수 있을까하는 원천적인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안이었다.

이 참사가 일어난지 꼭 두달만에 서울에선 삼풍백화점이 통재 주저앉아 5백여명의 사망자를 낸그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대참사로 사고자체의 비극도 문제였지만 우리의 건설기술자체가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참상속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도시가스사업법등 각종 가스사고안전을 도모하는 법규를마련하고 도로굴착및 복구공사 시행지침등을 만들어 공사관계자들의 철저한 공사입회및 현장감독을 기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법적제도장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로만 남아 있는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여전히 공사현장에는 부실공사의 고질적 악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게 그후의 사고빈발이 그를 대변해 주고 있다.정부나 관할 행정당국이 책상에서 법규가 적힌 문서로 아무리 용을 써봐도 공사현장에선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관행대로 움직일뿐인게 현실이니 안전 시공 은 공염불일수밖에 없다.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비리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한 근절은 아예 염두도 낼수 없는게 관청과 건설업계의 현주소이다. 소득 1만불시대라지만 이같은 비리체계가 존재하는 한선진국 진입은 발만 올려놓고 넘어설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은 각종 법규의 보완에 있는게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 모두 의식의 선진화 가 진정 이뤄질때 근원적으로 사회의 부조리가 추방되고 그 속에서 안전시공은 점차추방돼 갈 것이다.

국민의식의 선진화는 官쪽에서 民쪽으로가 아니라 民에서 官쪽으로 압박해 들어갈때 가능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