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정국파행은 막아야한다

신한국당의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무차별 영입과 이에 맞서 야당이 共助대응함으로써 정치권은 개원을 앞두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4당영수회담이후 모처럼 이루어진 여야간 화해 무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파국으로 치닫는 정치권 모습에 총선에서 절묘한 세력균형 으로 화합정치를 희구했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길이 없다.

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金대통령의 집권후반기인 15대 국회에서 안정의석을 확보치 못한채 야당에 끌려 다니지 않기위해서는 현재의 의석에서 적어도11석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지않을수 없음도 이해된다. 그러나 선거초반기의 反여당 정서와는 사뭇 다르게 다수 의석을 허용한 국민들의 배려를깊이 생각한다면 국회가 開院도 되기전에 무차별의 勢불리기 로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엄격히 말해서신한국당 1백39명, 국민회의 79명, 자민련 50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6명의 15대국회 의석배분은 국민이 정해준 정치구도 이다. 그런만큼 의원 당선자가 자의에 의해서 만부득이 소속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겠으나 지금처럼 여당이 작위적으로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입당을 유도한다는 것은 民意에 反하는 것임을지적치 않을 수 없다.

여당지도자들은 흔히 與小野大→3黨합당이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해서 의회에서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만 국정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안정의석 확보는 필연적으로 여당의 독주 현상을 불러오고 이에따른 야당의 무조건 반대로 정치가 파국으로 치달았던게 우리 현실이었다.

무리한 3당합당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개원도 되기전에 굳이 야권 당선자의 영입으로 정국을 경색시킬 필요가 있을는지 묻고 싶다.

그보다도 이미 입당한 무소속 당선자 3명을 포함, 1백42명의 의원만으로도 화합정치 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자민련, 국민회의등 야당이 신한국당의 무차별 영입 에 맞서 抗戰키로 한 것도이 시점에 이해가 된다.

야당측 주장대로 입당시키기위해 검찰의 겁주기식 표적수사, 회유, 협박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나 이 시점 야당이 공언하듯 開院보이콧, 장외투쟁등의 모습도 좋지않다.대화와 설득으로 국회의 문을 열고 장내에서 따질것은 따지고 넘어가는것이 옳다. 與野가 한걸음씩 양보, 대화하는것만이 민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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